보은신문

13년간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집행중단 결정으로 잠정중단되자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다행히 법원이 보강공사를 허용해, 일단 큰 위험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중단결정으로 지난 며칠간 방치된 방조제가 엄청난 토사유출을 가져와, 하마터면 큰 피해가 있을뻔 했다고 한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판결이다.
최종판결에서 공사가 백지화된다면 재앙이 닥친다 해도 손을 대지 못하는 무서운 상황이 오게 된다.
지난 99년부터 2년간 공사중단시 피해가 약 78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사업백지화시 가져올 비용손실은 기투자비용까지 포함해 엄청난 비용이며, 지속적인 토사유실로 인한 환경재앙과 사회혼란 등 그 손실은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사업백지화는 절대로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더욱이 행정부가 추진키로한 정책사업을 법원이 뒤집을 경우 향후 모든 정책사업의 향방이 법원의 손에 달리는 격이니,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삼권분립이 있을 수 있는가.
법원판결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소송은 이미 지난 2000년 각하,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헌법소원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사업추진재개의사를 밝힌 것은, 사회혼란을 막고 정책사업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본다.
이제 남은 최종판결. 법원에서는 사려깊은 판단으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2003-07-23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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