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두 번 놀라게 한 강남 집값

세계 10개 주요 도시 최고가 집값을 취재하면서 두 번 크게 놀랐다.
'평당 5000만원'이라는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취재를 시작했지만 설마 세계 1위라는 결론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나라별 1 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순위라고 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두 번째로 의외였던 것은 이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돌아오는 전문가들 반응이었다.
솔직히 '너무 비싸네요'라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

"선진국 잣대로 놓고 보면 강남 집값이 고평가돼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이 꼭 상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한국적 특수성' 얘기를 한결같이 꺼냈다.
좁은 국토면적, 과도한 수도권 집중, 낮은 주택보급률, 유달리 심한 부동산 소유욕, 도를 넘어선 교육열 등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왔다.
하지만 재건축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기형적 구조나 문화를 탓하는 이도 있지만 역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정부가 당장 눈앞 에 보이는 집값을 잡겠다고 점점 센 규제를 내놓는 식은 공급부족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런던 파리 등도 도심에선 재건축이나 신축을 사실상 불허할 정도로 건축 규제를 심하게 하지만 강남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시간만 지나면 규제가 풀리겠지'라는 기대감은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 일관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주한 도곡렉슬은 용적률을 274%까지 허용했는데 지금 재건축하려는 단지는 210%(3종 기준)로 묶겠다는 식은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무작정 재건축 규제를 풀자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 을 세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당장 잡아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기대감이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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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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