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대통령께서는 연두연설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책의 하나로 교육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과연 양극화를 없애려는지 아니면 확대하려는지 의심이 됩니다.

교육 쪽에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유전 고학력, 무전 저학력'과 '가난의 대물림'현상은 사회갈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화, 선진화, 그리고 고용창출이란 명분으로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부자들, 그리고 외국기업, 재벌기업들 뿐일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겠죠.
교육은 경제나 산업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러므로 공교육을 확대강화하고 빈부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백화점식 주입식교육이 아닌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질적 개혁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하여 국민의 짐을 덜어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 걱정되는 것은 의료 쪽입니다.
정부는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 병의원을 허용하며, 이들이 요구하는 민간의료보험을 전면 허용하는 등, 소위 의료산업화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사회양극화를 없앨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의료분야의 시장원리 도입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와 영리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 한마디로 장사꾼이죠.
더구나 재벌병원, 외국병원들은 자본을 무기로 하고 민간보험사와 결탁(?)하여 호텔식 고급진료를 하고, 주로 부자들의 돈을 벌어가게 된다면(일부는 국외유출) 과연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장사꾼이 하는 진료는 당연히 건강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치중되게 마련입니다.

서비스 질이 차등화되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의 의료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내고 아플 때는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자들은 호텔식 병원에서 어깨 힘줘가면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가난한 사람들은 병의원 이용에도 천대를 받아 가슴까지 아프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국립병원 외에는 사실상 영리병원이 대부분이라 갈 곳도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민간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을 다 대어 주게 되면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 본전 뽑기 식 마구잡이 의료쇼핑을 하게 되고, 결국 전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국가보험인 건강보험에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굳이 의료산업화를 하려면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보건소, 국립병원 등 공공기관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밖에 되지 않아 독일의 48.5%, 프랑스 64.8%, 일본 35%, 싱가포르 80%보다 훨씬 적습니다.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밥값, 특진료, 등 보험 안 되는 종목을 줄여서 현재 61% 수준인 혜택을 선진국의 80% 이상 늘인 후에나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백년대계이며 사회보장의 기본이므로 정치나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하루아침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양극화해소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2006-02-15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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