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행정에 돈만 낭비

군, 구병산 국립공원계획 백지화

1996-01-27 보은신문

군이 세우는 각종 개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과 일괄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계획이 자주변경 되거나 무산,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립공원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세우던 구병산군립공원계획이 백지화 되었다. 군은 지난 92년부터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개발계획용역을 마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까지 끝마쳤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부딛쳐 개발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들지역 주민들은 구병산일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증개축을 할 수없는등 각종 개인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원지정을 반대하고 대신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발되는 국민관광단지로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군은 그동안 용역보고와 환경성검토보고서까지 마치고도 다시 이를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어 다시 용역설계를 해야하는등 예산낭비 의혹을 짓게 하고 있다.

군이 구병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한 기본개발계획에 따르면 구병산 일대 상가 및 여관단지등 부대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추고 자연화경이 수련한 구병산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상을 했었지만 백지화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들은 "결국 계획만 수립하다마는 벽돌쌓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강도높은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문이어서 당국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