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연중 캠페인 이런 풍토 과감히 버리자 23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1994-11-05 보은신문
하지만 적어도 의전행사 등의 불필요한 행태를 척결하려는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리이기도 하다. 수직행정의 가장 큰 표본은 소위 도로변 행정으로 말할 수 있다. 도로변 행정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방행정의 통상적인 행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변 지주인 주민까지도 관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게 할 정도였다.
도로변 농지의 모내기, 피살이 등을 공무원을 동원해 시행하는 소위 상급기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일삼아 온 것이 불과 얼마전이었고 아직까지 잔존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자의반 타의반 평가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실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익혀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개하려는 노력과 주민의 현안을 행정에 반영하는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가진 일하는 공무원상이다.
이와 같은 주민이 욕구가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온 것은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자가 많아 주민과 접하는 기회가 적었고, 또 공직 조직이 주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보다는 입안자가 많은 억피라미드식의 조직형태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고급인력의 신규 공무원들조차도 관행과 습성에 젖어 있는 체제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동화되고 마는데다 그동안 행정이 최종 마무리 보고에 의존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행정을 하다보니 수직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이나 도 등 상부기관의 획일적인 지시나 공문이 시군의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지 못해 결국 주민들에게 수식행정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해왔던 것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내년이면 민선군수를 주민의 손으로 뽑아 보은군이라는 한 자치단체를 스스로 끌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집권체제를 탈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하고 인사권의 자율권 부여는 물론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양할 수 있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터전 위에서 공무원도 자주성을 찾고 행정이나 탁상행정은 지양할 업이라는 의식으로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의회를 포함한 주민들은 공무원을 우리군의 공복으로 자율행정을 펼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낼 수 있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무자를 무시하고 군수나 과장 면장만을 상대하려 하고 질책과 책임 추궁만을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무원들도 주민을 기피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수직행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체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수직행정의 관행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의 화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