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1-09-08 보은신문
반면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해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많아지므로 신속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읍면의 사무와 군청의 사무를 가급적 명확히 구분하므로 중복 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군청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 전환의 정착에 따라 행정구조의 간소화, 효율성의 향상 등 효과가 나타나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군청의 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행정기구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과 배치, 불필요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행정수행의 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군 행정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면 군청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됨은 물론 행정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읍·면사무소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 사무로써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적고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시간 단축 등 이점도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주민블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청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민원실의 확대 보강, 이동 민원실 등 대책을 강구해 도로, 건축, 상·하수도, 청소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팩스 민원 발급대상의 확대,
군청과 읍·면사무소간 전산망의 확충 등을 통해 군청까지 가지않고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각종 증명 민원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할 계획이다.
▲ 그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읍·면의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므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인력은 군청의 해당 실과에 이관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차이에 따라 현행 30∼40% 정도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