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01-09-01 보은신문
이에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군 행정과의 자료를 통해 문답식으로 엮어 본다.
▲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이란 무엇인가?
△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먼저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해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군청으로 이관해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의 여유 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문화, 복지, 편익 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왜 필요한가?
△ 그동안 읍·면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 시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이 확대 등으로 군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 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 등 대민 행정 기능도 쇠퇴해지고 있다. 반면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자치 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중심으로 조정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주역 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