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의 역할과 기능

구달회 (마로 관기, 대전 중동 동장)

1997-09-04     보은신문
성년이 되면은 누구나가 인장을 사용하게 된다. 인장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인장이 쓰이는 예로는 각급 학원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입학원서, 주민등록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혼인신고, 이력서, 각종 매매계약서, 직장에서의 각종 결재 등 수없이 많고 성인이면 누구나가 사용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인장일지라도 각자가 여러 형태로 사용하는 사용처에 따라 그 중요성이 천차만별하다. 인장 하나로 수천 수억의 재산의 흥망을 좌우하는 경우를 우리주변에서 가끔 보아왔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 일이다. 부동산의 매매로 양도세가 해당되는 인감증명서의 관계를 보아온 경우가 있다.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당시 서로 양해를 구하여 일정기간 전소유자 명의로 놔두기로 양해했다가 양도세 면제 기간이 지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더니 그간의 매매가 상승차액을 생각해서인지 인감증명서르 떼어 주지 않아 부득이 증명서 한통에 수백만원을 주어야 하는 도장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인장은 사용처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서양문화에 따라 서명으로 인장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장도 서양문화의 편리한 본을 따 인장대신 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정부에서는 민원행정 간소화 방침에 따라 시책의 하나로 각종 민원 서식 가운데 간단한데 민원서류는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재산권 행사나 신분변동 사항 등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날인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맣이 사용하는 인장이 간편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적응에 따라 서서히 퇴장하여 가고 있는 느낌이다.


<생각하며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