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제21회 임시회 군정질의
기계화 영농수수료 조정방안 요구
1993-04-03 보은신문
조강천 의원 : 세심정 휴게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중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무상 임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였는데, 관리 계획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에 상의(승인)도 없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이유는?
이응수 재무과장 : 이행치 못한 점 송구스럽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군 시설물로 세심정 휴게소 이에 공중변소 2동과 목조 초소가 있는데, 그동안 공중변소 문제로 인력 및 소요 예사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금번 세심정 휴게소를 무상 사용 허가함으로써 공중변소 및 초소도 같이 하여줘 필요없는 인력낭비가 금번 기회로 해결이 된 것 같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취득, 처분, 교환이 아니고 사용 후 반환하는 것이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병기 의원 : 일반 건설업체와 같이 입찰공공 충청북도의 업자에 한 한다는 제한입찰제도에 있어 전문 건설업자도 군내 업자도 군내 업자로 제한할 수 잇는지? 또한 예정가격 조서와 입찰금액이 근소한 차이로 낙찰된 내용을 보면 총 입찰건수 59건에 30건이 99%이상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건설업자간의 여론에 의하면 내정가격이 누설되었다느니 연고관계로 담합하였다느니 뒷말이 많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이응수 재무과장 :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 소재지의 범위를 도의 과할 구역으로 제한한 바 이를 군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설계금액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집행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보안유지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의 사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만약 발견 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우병국 의원 :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구정 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폐기물관리법의 인용조문이 맞지않는데?
김백수 환경보호과장 :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할 경우 소도읍의 환경개선에는 큰 도움이 있는 반면 주변의 농가나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반발도 많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장신1구, 죽전1·2구 등지는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밀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 근거법령의 조항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바른 시일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근재 의원 : 속리산 지역의 오수와 갈목리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페수)를 병합 처리하는 오·폐수 처리장 설치 계획은? 중앙의 재정지원은 요구하였는지?
김백수 환경보호과장 :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 용역시 오·폐수 병합 처리의 가능여부와 처리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병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속리산 지역의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및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충북도를 경유해 환경처에 지원요구 하였으며 환경처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되었다.
이영복 의원 :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김백수 환경보호과장 : 보은읍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시설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보은읍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중 소방차 차고지를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사무실 및 창고를 개조하여 미화요원의 휴게실과 대기실 및 샤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 및 보은읍과 협의, 추진하겠다.
유병국 의원 : 보은분뇨처리장 보수 공사비로 책정된 3천만원의 보수시설 내용은? 보수완료후 보청천 수지 오염 우려는 없는지? 또 완전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김백수 환경보호과장 : 분뇨처리장의 완벽한 보수를 위하여는 5천3백만원이 소요되나 군재정형편상 '92년도와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모두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저장조 증축공사와 2차 침전조 보수공사까지는 완료할 수 있으나 부유물질의 완전분해와 슬럿지의 침전기능을 발휘하는 교반기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완전 처리되지 안아 보청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부족되는 사업비 2천3백만원을 상정, 분뇨의 완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 청소구역 지정계획과 각 읍면 하천변고 공지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처리 방안은?
김백수 환경보호과장 : 50호 미만의 부락은 청소 제외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제외지역 지정 시안의 공고하고 있다. 청소구역 확대에 맞춰 청소자비 및 인력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는 일반 청소구역이 지정되고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
박병수 의원 : 2백10원권 노인승차권을 배부한 이후 기본요금이 2백50백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차액에 대한 대책은?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백10원권을 2백50원권으로 인정하여 받도록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근재 의원 : 기계화 영농단 중에 파행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담합하여 영농수수료만 인상하고 있는데다 경지정리 지역의 일만 해주는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영농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영농단에서 희망하는 농기계만 구입하여 줄 수는 없는지, 또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각 산업과장 : 기계화 영농단을 조정한 회원중에서 일부 농가가 외지로 이주를 하는 등 영농단 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다. 여타 문제점은 해당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개선해 나가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을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박성웅 의원 : 기계화 영농단 저성 12개와 기계화 전업농육성 32호에 총 보조금 2억8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각 읍면 별 대상자 선정 추진과 앞으로의 운영대책은?
이상각 산업과장 : 기계화 영농단은 각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 심의를 거쳐 군에 보고된 1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기계화 전업농 육성 32호는 지금가지 30호만 선정되었다. 이미 신청한 사람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대장자 선정에 애로가 많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을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박성웅 의원 : 위탁 영농회사 설림을 '96년 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설립할 것으로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상각 산업과장 : 금년도에 도의 배정대로 1개소를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농민스스로가 우선 보조금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읍면장 및 상담소장이 억제토록 하고 꼭 협동단체로 7인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임토록 할 것이다.
우쾌명 의원 : 한우 입식단지 조성 및 한우육성과 각종 질병 예방대책은?
이상각 산업과장 : 기반 시설 및 사육 시설비만 지원되고 가축입식은 농가 자체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 한구가격의 하락으로 참여코자 하는 농가가 없다. 질병예방 대책으로는 관내 공수의사 3명을 동원하여 3월 하순부터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연막소독약품을 구입,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쾌명 의원 : 돼지 파동과 우유 파동이 심한 편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세를 갖고 양죽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상각 산업과장 : 최근들어 돼지 가격이 상승되어 90kg에 15만8천원으로 출하, 앞으로 현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유는 생산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방함량이 3.4% 기준으로 3백83만원에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파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복 의원 : 보은읍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의 소유자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
이상각 산업과장 : 소유자 의견 수렴은 지침상 실시토록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실시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경지지역과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결정시 조정할 계획이다.
우쾌명 의원 : 회인시장 폐쇄에 따른 시장운영 및 시장청소 대책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김흥운 지역경제과장 : 법규정에 의하면 정기시장은 1000㎡이상 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시장면적에 맞는 보은읍 시장을 제외하고는 면단위 정기시장의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청소문제나 중개인 문제 등의 어려움은 지역자체적으로 협의 운영해야 한다.
이영복 의원 : 보은읍 삼산리 신규시장은 시장형성도 되지 않고 농산물시장으로 공고한 화랑시장은 잡화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은?
김흥운 지역경제과장 : 보은읍 화랑시장은 당초 시행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고 추진한 결과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를 유발케 되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하여 유통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당분간은 현재상태로 농산물과 일용잡화가 공동 판매되도록 하겠다. 이후에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연계추진,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시장근대화 자금을 활용하여 현대화된 농산물시장 조성계획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다. 새로이 조성된 부지는 김장철 등 계절 시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박성웅 의원 : 속성수 대신 두충나무로의 수종갱신 착수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상부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김광년 산림과장 : '94년도부터 실시될 것이며 도에서 시달된 '93 산림용 묘목생산 계획에 금년도 전체에 45만본을 생산하여 내년부터 묘목기 보급될 것이다.
우쾌명 의원 : 산주나 주민이 선호하는 경제림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와, 선호하는 수목은 조사했는지, 또 은행나무를 주민소득 증대방안으로 계획 추진할 의향은?
김광년 산림과장 : 정부에서는 산림에 적합한 21개 수종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맞는 수종을 양묘 생산하고 있다. 산주나 주민이 선호하는 수목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나 매년 조림예정지 산주에게 수급되는 수종중에서 희망수종을 통보받아 묘목을 수급하고 있다.
개발행정분야
유병국 의원 : 가로등 관리의 개선대책이 없는 이유와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심관섭 부군수 : 건설과 농지계 사무보조 기능직을 전기기능직으로 전환, 승인요구중에 있으며 승인 후 전담과리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 토록 노력하겠다.
박해종 의원 : 보은읍 상수도의 수요가 증가해 상수도의 증설하여야 할텐데, 급수부족 예상 년도와 상수도 증설시 시설확장 규모, 수원 및 재원 확보 방안, 앞으로 군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은?
구필회 도시과장 : 현재에도 갈수기의 취수능력이 부족할 때나 급수량이 급속히 증대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급수량이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보은읍내의 고층 APT 신축으로 이에 소요되는 1일 최대 급수향이 9백10톤 정도로서 취수량은 1천3배겨톤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일 최대 4천톤의 취수가 가능한 이평양수장에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 5억원은 미확보된 상태로 '94년도에 3억원을 기채하고 나머지 2억원은 군비로 충당하여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군 소규모 광역상수도는 기본 설계 결과 취수원을 대청댐으로 하고 6개읍면을 급수지역으로 하여 시설용량1만4천톤으로 계획, 총 사업비 1백4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1백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중앙투자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심의 결과 '91년에는 유보 사업으로, '92년에는 탈락사업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각 읍면별로 신규설치 및 확장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우쾌명 의원 :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소득과 직결되는 특수 시책을 구상해본 적이 있는가?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정부에서 유통 예고되는 생산량 예고로 적정면적 및 두수를 적극 홍보하고 가격상승으로 인한 일부 작목의 편중재배와 확대를 지양하며 저장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에 힘쓰고 작부체계 개선 등으로 홍수출하를 방지, 농산물 제값 받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쾌명 의원 : 고추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군의 구상과 식재 면적조사로 사전예방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터널재배에 의한 조기 수확으로 홍고추 출하를 확대하고, 불량뵤식재 억제로 식부변적 감소지도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식재면적을 조사했고(10% 증가) 각종 교육 및 대농민 지도시 전년도 재배수준의 적정 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정식기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재배동향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