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제21회 임시회 군정질의
인구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대책
1993-03-27 보은신문
군의회 제21회 임시회가 17일부터 19일가지 열려 군정질의 및 답변을 가졌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일반행정분야
박해종 의원 : 인구감소 대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도한 관내학교 자녀 보내기와 관내 출퇴근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할 수 없는가?
심관섭 부군수 :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개발로 농촌 경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적정수준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을 증대시켜 도시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군 인구의 적정선 우지를 위해 다양한 취업기회의 창출, 직업능력의 개발, 학교 교육의 충실화 등이 포함, 오는 2천1년 상주인구 4만4천여명을 목표로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군 산하 공무원자녀 중 관내 학교 학생이 3백77명, 관외 학교 학생이 1백74명으로 점차 관내 입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를 계속 권고해 나가겠다.
박홍식 의원 : 내속 사내리 소형주차장 부지의 어린이 놀이공원 설치계획과 집단시설지구내 기반시설 보강사업인 대형주차장 이전 문제 추진상황, 삼가 저수지 일원의 집단시설 지구와 연계하 민박촌 건설추진 상황은?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공업사업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 속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 용역을 실시코자 추진중이다. 민박촌건설 문제는 현행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 즉시 시행이 어렵다,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차원에서 농림수산부가 민박 농어가를 지정 육성할 수 있는 민박 기준에 따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개정 작업이 추진중에 있어 이의 법적 뒷받침하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박병수 의원 : 속리산개발 기획단의 운영이 시작보다는 미온적인 상태다. 속리산의 유스호스텔 사업은 보은군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과 속리산 갈목재의 도유림내에는 개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국 사업개발원에서 스키장과 한학연구소 삼림욕장 등을 허가신청 한 바 있다고 하는데 반려하 사유는?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레저타운 건설을 민관 합작투자인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키 위한 기구로 공영개발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속리산 개발측이 제 3섹타에 의한 개발계획에 반대, 사업자측 단독으로 개발키로 함에 따라 관광개발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검토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 갈목재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말티재 개발계획은 최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타지역으로 검토할 것을 권유한 바는 있다.
양승빈 의원 : 특수시책인 군민 사망시 군수 조기 게양을 읍면에서 실시하는 실적이 저조하며 일부면에서는 군수조기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최중렬 내무과장 : '9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현재까지 사망자의 78.6%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과 각 마을이장과의 긴밀한 연락체계가 갖춰지도록 시정하겠다.
조강천 의원 : 산업과의 농어촌 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순수 농업직으로 보직하던가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직렬을 변경하여 농업직으로 보직할 수 없는가? 또 7급이하 농업직 공무원들을 간략한 절차를 거쳐 환직시키거나, 부면 장 보직을 농업직으로 다수 임용하여 농업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최중렬 내무과장 : 양정계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보직토록되어 있어 이의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령에 의한 사항이며, 농어촌개발계장은 도에 사전보고후 승인에 의하여 군수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이고, 내무부의 직제 준칙에 의하여 군 직제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만 농업직으로 직렬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7급이하 농업직 공무원들은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야만 환직할 수 있으며 현재 읍면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59.3%로 점차 부면장은 농업직 보직이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형평을 맞춰 부면 장 임용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 20년전에 비하여 인구는 50% 줄었고 공무원 수는 1백% 증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중렬 내무과장 : 군 직제는 '70년도에는 2실5과2사업소11면이었던 것이 '92년도말 현재 2실 13h과 2사업소 11읍면으로 8개과 증설되었으며 공무원은 총 3백20명이 증가해 '70년도 인구 3백 23명당 공무원 수 1명인데 비해 '92년말 현재 인구 84명당 공무원 수 1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급격한 행정변화와 주민들의 행정요구가 증가 일로에 있어 공무원 수가 오늘까지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의료사업의 확대실시, 도시 환경, 사회복지, 가정복지, 지방자치 등 행정일반의 원활한 행정수요 공급, 사무자동화, 차량 및 장비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폭적인 기구·정원 감소를 위해 조직 인력 진단을 금년 3월에도 3도내에서 실시된 방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우리군도 기구축소나 정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행정분야①
서병기 의원 : 마을 원로회의 충효강좌 운영이 4천명에게 실시된다고 하였는데 예산문제는 어떤지?
김종철 새마을과장 : '93년에 초빙강사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군내 마을회관 현황과 어떤 형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낡고 비어있는 마을 공동창고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김종철 새마을과장 :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17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사용할 수 없는 3동에 대하여는 연차계획으로 개축토록 하겠다. 마을공동창고는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 건물이 낡아 사실상 활용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마을개발 위원회와 협의해 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 사용토록 추진하겠다.
양승빈 의원 : 신추리 도로 포장 등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김종철 새마을 과장 : 지난 2월초에 1차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그때는 결빙기 지반 침하 등으로 원인을 자세히 규명치 못해 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사를 실시, 농번기 이전에는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새마을과의 기술직 공무원 1명으로는 많은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앞으로의 사업 시행시 유기적인 협조아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다.
박성웅 의원 : 농촌 부엌개량 사업 시행에 있어서 자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일러 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김종철 새마을과장 : 무허가 업자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 할 목적으로 읍면에 시달한 것 뿐으로 개인자력으로 할 때 군청에 등록된 보일러공에게 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재근 의원 : 지역의 균형 발전과 낙후된 면단위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한 사업계획 여부 및 산외면의 계획은?
김종철 새마을과장 : 일부 읍면이 타면보다 많은 사업장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여겨질 소지는 있지만 일부 읍면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편파적인 사업시행은 없었다. 오지개발 사업은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등 낙후된 면단위 지역에 투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이며, 산외면은 올해 탁주-가고간 군도에 13억3천5백만원을 투자, 포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