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행정으로 국고낭비

실효 못거두는 산림청 속성수 조림사업

1993-03-13 보은신문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93년 조림사업 중 속성수사업이 주민속득과 연계되지 않는 예산낭비 사업이란 지적이 오래전부터 문제화화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장기게획에 따른 사업이란 명목하에 시정되지 않고 올 사업에도 그대로 책정 추진되고 있어 중아의 획인적 사업추진에 따른 가시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속성수 조림사업은 묘목대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산림조림에서 묘목을 구임, 각 읍면장 책임하에 식재토록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치산치수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난 '8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태리포플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속성수는 재질이 나빠 펄프용재나 1회용 젓가락 등의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적어지면서 판로마저 막혀 주민과 산주들이 소득성이 없다는 이유로 식재를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적지선정을 못하고 하천변이나 산기슭에 심어져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사후관리조차 안돼 조림면적에 비해 살아남은 묘목은 불과 얼마 되지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아러한 주민 외면속에 속성수 조림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은 적지 선정에 따른 고충까지 겪고 있어 "배당받은 속성수 묘목 처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주민소득과는 별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진단한 속성수 조림사업 추진을 조정할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했지만 산림청의 장기계획에 따른 것이라서 매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주민의 소득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배당받은 대로 여기저기 심다보면 결국 나무를 버리는 겪으로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록 장기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앙차원에서 일선행정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속성수는 단시일내에 소득을 거두었었지만 장기계획에 다른 것이니 만큼 최근 실효를 거주지 못해 우리 군은 물론 도와 각 시군에서도 산림청에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속성수의 수종변경이 기대된다고.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66ha에 국·도비 1천15만6천원을 지원받아 2만2천3백20본을 심었고, 올해는 6백97만4천원을 지원받아 55ha(이태리포플러 52ha)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