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
군의회 결의문 채택
1992-12-26 보은신문
군의회는 이 결의문의 서두에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은군의 경우 쌀농사는 우리 군민의 주된 생계 유지 수단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결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개 항을 천명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세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네째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