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건설공사의 철저한 감리감독 촉구
1992-12-12 보은신문
유병국 의원 : 군수 재량사업비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고, 재량사업비 집행시 외속, 마로, 탄부 3개면을 제외시킨 까닭은?
▒황규현 기획실장 : `92년도 군수 재량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남대문리 건립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 1회추경에 7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당해 사업부서의 예산에 편성한 것이므로 재량사업비 총액은 3억원이 맞다. 또한 보은읍에 9천만원, 각 면에 4천5백만원씩의 사업비 한도액을 정해주고 집행편의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재량사업비로 나누어 배정하였기 때문에 특정면에 재량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된 것.
우쾌명 의원 : 회인 인산객사는 근본 자체부터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 사직단 등 회인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정 여부는?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회인 인산객사는 금년에도 보수공사를 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문화재 근본 자체보수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있다. 사직단을 문화재로 지정코자 토지주에게 통보한 바 있지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계속 반대한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법 제4조 및 제55조에 의거, 문화부장관 및 도지사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아울러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현사, 추향사, 호점산성, 아미산성 등을 사직단과 아울러 내년초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기위해 자료수집중이다.
서병기 의원 : 삼년산성 주위의 수목이 크게 자라 성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수목의 뿌리가 뻗어서 성의 붕괴가 우려되는데, 이 수목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삼년산성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시설비를 도비보조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책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93년도 상반기에 산림과와 협의해 성 주위의 수목을 제거할 계획으로 구상중이다. 또한 진입로와 주차장은 `93년 및 `94년에 역사문화 유적정비 계획에 채택되어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비가 내정되지 않아 사업을 결정하기 못하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93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유병국 의원 : 속리산관광 개발계획에 의하면 삼가저수지 집단시설지구 조정계획에 1·3지구는 환경보존지구로 계획을 변경하고, 2지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자연경관 훼손과 오·폐수 문제는 없는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2지구는 속리산 공원계획에 의거해 숙박, 주차, 상가를 조성할 계획인데 자연훼손 및 오폐수와 관련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빈 의원 : 군 행정공무원 중 외지 출퇴근 인원이 백여명이라고 하는데 실·과·소별 명단과 읍면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외지 출퇴근자가 늘어날 경우 향후대책은?
▒ 최중렬 내무과장 : 군본청이 37명, 보건소 13명, 지도소 11명, 읍면 40명, 총 1백1명으로 밝혀졌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도 비상소집시 1시간내로 대부분 응소하고 있다. 다만 비상소집시 불참자 및 지연 응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고, 주민화합과 일선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토록 공문 지시하였지만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관외거주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가급적 관내거주를 유도하여 주민과 대화하는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서병기 의원 : 재정상 조치로서 추가징수 회수 기타 1천6백75만원을 적발조치한 것은 법규 연찬과 창의력 부족이라 생각한다. 그에 대한 대책과 건축허가에 있어 신축과정에서 감리감독이 소홀, 서원리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있었는데 미연 방지대책은?
▒ 최중렬 내무과장 :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써 추징 등이 적발된 이유가 법규연찬과 창의력 부족이라고 지적한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대책으로 지적된 사항의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각 읍면 및 각 실과 사업소에 배포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이며 각 전문 부성별로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다. 건설공사 분야는 설계시에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과 측량을 토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설관계 직원들에게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건축분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감리 감독시에는 사진촬영 및 정확한 실측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정액보조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의 연간 보조액은 4천4백20만원인데 4백만원이 더 지원된 이유와 사용내역은?
▒ 최중렬 내무과장 : 지난 1월23일 도 부시장·부군수회의시 각 시군에 있는 민간단체 중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구두로 지시되어 군에서는 바르게 살기운동 군협의회를 선정 지급한 것이다. 군협의회는 이를 사업비 보조금으로 관리하여 정액보조금 지출부에는 수입·지출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회계절차의 미숙지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거 처리토록 관리하겠다.
박병수 의원 : 불합리한 면단위, 리동단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시정조치 한다 하였지만, 보은읍 성주리 새마을 촌 자연부락의 양곡창고와 일부 가옥 지번 지적은 풍취리로 되어있고, 삼승면 천남리 경지정리지구는 경계 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마로면 관기3구 수문리답 등 많은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 최중렬 내무과장 : 성주리는 향후 리동간 경계조정시 조정되도록 하고, 삼승면 천남리도 행정구역별로 조정토록 노력하겠다. 마로면 관기리, 수문리 등 읍면간 경계조정이 안된 곳은 지난 3월부터 내무부장관 승인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경계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
양승빈 의원 : 가스판매업소의 가스통 관리방법과 차량위에서 관리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또 도로변의 가스차 주차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는?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가스판매업소에서는 가스를 배달하고 남은 용기 및 빈용기는 배달이 완료된 후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차량위에 가스통을 적재한 노숙차량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
박해종 의원 :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 아울러 `93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91년부터 `95년까지 19개소의 주차시설을 5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동다리에서 이평교 구간에 2백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의 주차실정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 확보와 아울러 위반차량에 대한 물리적 단속처방이 이루어져야 조기에 주차질서가 정착되리라 본다.
조강천 의원 : 보은교통(주)의 차고지 이전으로 보은읍 사거리의 교통이 혼잡한 실정인데 견해와 대책은? 또 네거리에서 동다리간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안은?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보은읍 사거리에 자전거 거치대 7개를 설치했고, 대민홍보와 아울러 자율실천 여건조성, 합동단속반 편성, 사거리에 시내버스 소속 질서계도요원 배치로 혼잡을 해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사거리에서 동다리간 도로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일반통행로 지정시 노점상의 양성화로 도로가 시장화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해질 것이 예상되며, 기타 주변도로가 더욱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보은경찰서와 일방통행로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
박홍식의원: 영업용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를 그대로 방치해 둘건가?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승객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수질검사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간이급수시설은 어떻게 사후처리 하는가?
▒ 최석규 보건소장 : 우선 주변 청소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을 강화해 재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시 음용토록 하고 있다.
조강천 의원 : 노인건강 진단의 계획과 실적 및 집행액에 대한 숫자의 불일치 이유는?
▒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감사자료상의 계획인원 5백22명과 실시인원은 노인건강 진단의 1차 계획인원 4백82명과 2차계획인원 40명을 합하여 보고한 것이고, 계획인원보다 초과실시하였다. 당초예산때 7백명의 인원은 `91년도 검진수가 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인원이었으며`92년도 검진수가가 7천4백원으로 인상되어 계획인원이 도로부터 5백20명으로 조정 시달되었고 1차분 검진이원에 대해서만 청구되어 지급되었다.
<산업 행정분야>
유병국 의원 : 내북면 이원리 대림석재에서 발생된 돌가루 폐기물은 1톤정도 폐기처리토록 지적하였지만 처리되지 않고 폐석으로 묻혀버려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되었던 돌가루 폐기물 1톤정도는 당시 제거조치하였으며 폐석으로 정리된 지역에 노출된 돌가루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복토토록 강구하겠다.
우쾌명 의원 : 회북면 눌곡리에 건설한 간이오수처리장을 송평 앞둑에 설치했다면 더 많은 오수를 처리하지 않았겠나?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환경처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방향에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면단위 이하의 도시계획구역 등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1개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송평리 앞에 설치하면 환경처의 국비지원 대상이 안돼 군비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우쾌명 의원 : 삼승면과 회북면의 간이오수처리장 운용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사실상 2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나 당직·숙직 관계는 면통합 운용토록 하고, 기술적인 면은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개 간이오수 처리장을 수시 정보연락과 동시에 병합관리토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승·중앙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그에 대한 조치는?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특별대책 지역내에 위치한 회북 간이 오수처리장의 운영비는 재정자립도의 비율에 의해 운영비의 88.4%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고, 삼승 간이오수처리장은 전액 군비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청댐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로 수혜자 및 원인자 공동부담 측면에서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다.
박병수 의원 ; 종합토지세대장상의 대인별 면적을 근거로 수매량을 결정할 의향은?
▒ 이상각 산업과장 : 종토세대장을 근거로 사전에 읍면별 출입경작자를 조사하여 대인면적에 의한 수매량을 배정할 수 있으나 보은읍, 마로, 탄부, 삼승면은 전년도 수매실적보다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내년에는 사전에 출입경작자를 조사하여 수매물량을 배정토록 검토하겠다.
양승빈 의원 : `92년도 가축 예방주사 실시에 대한 군 행정 감사자료와 예방접종 대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은?
▒ 이상각 산업과장 : 공수의 사는 예방접종을, 읍면직원은 방역대장을 기재하는데 매일 일지 정리를 하지않고 매월말 공수의 의 근무상황보고시 소급해서 정리하는 관계로 방역대장과 상이하다. 이후 시정조치 하겠다.
박성웅 의원 : 돼지 수출 생산추진 현황과 사료대 집행 상황은?
▒ 이상각 산업과장 : 돼지 수출 대상농가는 4명으로 10월 현재까지 5백두 계획에 2백98두를 수출했고, 사료대 지원은 총 두당 4천6백원씩 보은축협에 지급, 농가에서 수령토록 했으나 농가가 수령을 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박성웅 의원 : 지역특미쌀 생산량 전량을 탄부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해놓고 판로개척이 문제라고 했는데?
▒ 이상각 산업과장 : 당초 유관기관과 마을대표들이 협의회 과정에서 가급적 탄부농협이 받아주도록 종요, 조합장의 최후승라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매가격이 6% 인상되어 시중쌀 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이가 많아 대도시 방출시 높은 가격으로 팔기 어려워 판로개척이 문제인 것이다.
박해종 의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차량이 농민에게 주는 혜택은?
▒ 이상각 산업과장 :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과 농산물 상설 간이직판장에 지원, 농산물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다수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유병국 의원 : 민방위교육을 농번기에 실시한 경위는?
▒ 조종업 민방위과장 : 선거일이 공고되면 각종 집회 및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상반기는 14대총선 관계로,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농번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양승빈 의원 : 회남면 조곡2구 제일탄광 폐광복구 사업시 기존하천을 생각하지 않고 임시 편리한데로 40．경사지에 유실방지 등을 고려치 않은 공사를 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데?
▒ 김광년 산림과장 : 산립훼손 허가구역 외 산림이 아닌 구역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동자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산림 외 지역에 대해 승인이 곤란하다하여 복구비가 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여건상 복구가 불가피하여 현지가 암반 및 폐석 적치장으로 유수량을 감안할 때 토사유실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비 관계상 상부 집수지역과 하부 배수지역만 돌수로를 설치했다. 미설치구간의 소요사업비 지원이 곤란해 돌수로 시공은 어렵지만 현재 시설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재 의원 : 육림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이행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정당한지?
▒ 김광년 산림과장 : 풀베기 사업과 장기수 추비사업은 산주가 실행토록 하고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으로 실행한 사업은 산림 조합이 산주와 협의하여 현금 또는 노력부담으로 책임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산주에게 자부담금을 이행토록 하면 산주들이 사업 실행을 기피하여 자부담금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웅 의원 : `92 속성수조림사업시 지도비와 부대비용을 적게 집행한 이유는?
▒ 김광년 산립과장 : 지도비는 포플라나무가 ha당 1만9백50원, 오동나무 2만7천3백75원으로, 포플라를 기준으로 전도하여 차액 3만3천원이 남았으며, 부대비는 읍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71만8천원을 전도하고 40만8천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
박병수 의원 : 종토세 납부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과정에서 주거지 위주가 아닌 코드순위로 입력되어 잘못된 종토세를 파악하려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전산망을 재조정할 의향은?
▒ 이응수 재무과장 : 주민홍보 및 각 읍면 종토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 주거지에 비치한 대사 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유병국 의원 : 누적된 과년도 미납액 1천1백62만3천원의 징수대책은?
▒ 이응수 재무과장 ; 고의고질 체납자는 상설 징수반을 편성하여 수시방문 징수하고, 관외 및 행방불명인 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읍면 계장급 이상으로 징수 책임자를 지정 징수토록 하겠다.
<건설행정분야>
박해종 의원 ;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중 어암리, 종곡리 등의 포장공사 등 동일사업의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 김종철 새마을과장 ; 보은읍 종곡리 및 어암리 진입로 포장의 미터당 단가 3만3천원의 차이는 종곡리 하수도 및 맨홀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이며, 외속 구인리 및 오창2구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4만5천원의 차이는 오창2구에 흄관부설 7.5m 및 기초공사인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깨기와 재포장 맨홀설치 사업비가 추가된 때문이다.
이근재 의원 : 규격미달 자재사용과 물량 부족 시공은 공무원이 묵인한 것이며 부실공사를 유발케 한 행위가 아닌가?
▒ 김종철 새마을과장 : 읍면 소규모 사업은 준공검사가 선행되어야 공고금액이 집행되므로 공사기간 중이나 준공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설계금액의 감액조치가 되고 공사기간내에 완공치 못할 경우는 공사금액 집행시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박해종 의원 : 각종 새마을 사업 및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하수도 공사 등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바 감사자료와 현장과의 물량이 일치되지 않고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이 많은데?
▒ 김종철 새마을과장 : 사업장은 읍면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장과 사업량을 검토하여 책정한 것이고, 사업지도 및 준공을 읍면에서 실시했는데 전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다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병국 의원 :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은 물량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사업비를 책정하여 재투자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김종철 새마을과장 : 적은 물량의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이다.
박홍식 의원 : 이평교 확장으로 청주방면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지?
▒ 방홍석 건설과장 : 이평교는 1981년 PCI형법 및 T형 교각의 특수구조물로 개수된 교량으로서 가각확장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가각 확장시 진행방향의 일부 차량 소통은 되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 특수공법으로 시공후 4차선 확장 공사시 철거되어야 한다.
이근재 의원 : 경지정리를 하지않은 지역내의 습답에 우선적으로 경리정리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 방홍석 건설과장 : 경지정리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 책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국고지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 회인 우회도로의 추진상황과 설계여부 및 선형변경 가능 여부는?
▒ 방홍석 건설과장 :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 읍면 우회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설계를 할 계획이다. 우회도로구간이 도시계획상 시설변경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 설치시 계획변경 내용이 있을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변경이 선행된 후에 추진하게 된다.
박홍식 의원 :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신규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수선비가 2천여만원이 들었다. 전담 기능직을 임명하여 수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 방홍석 건설과장 :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와 수리자재의 대량구입시 가격을 인하해 구입할 수 있고 불량자재 구입문제가 해결되지만, 현행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수리자재 보관창고가 확보되어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발굴 및 근무희망자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박해종 의원 :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공사기간을 단축한 이유와 운영비의 보조 여부는?
▒ 구필회 도시과장 : 지난해 12월 13일 착공하여 `93년 12월12일까지 24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 및 차집관로 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공사기간을 앞당겼고 `93년 4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연간 4억2천3백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거느이 및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국비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강천 의원 : 보은읍 시가지 하수도 및 보도블럭이 요철이 심하고 경계석의 높이가 일정치 않으며, 하수도 뚜껑을 통해 악취가 날 것이라는 등 여론과 문제점이 많은데?
▒ 구필회 도시과장 : 보도의 폭이 좁은 것은 도로가 좁아 불가피한 것이며 요철 및 경계석의 높낮이가 심한 곳은 기존 주택이 낮아 현지 여건에 시공하다 보니 미관상 보기흉하게 되었고, 하수도 철뚜껑은 처음 시공하다보니 부분적으로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을 시인한다. 동궁다방 구간 등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공하려고 보니 설계에 의해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재시공이 어려우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관상 조화가 되도록 시공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