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집단시설지구 개발 파문

사내리 주민 집단시설지구 개발요구 건의서 제출

1992-10-03 보은신문

지난 8월 군의회(의장 방창우)가 제1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내 집단시설 반대결의문을 놓고 9월17일 삼가5개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다가 철회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내리 주민 2백20명의 서명을 받아 9월 28일 속리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민일동으로 한건의서를 내무부 등 각계에 제출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이 군의회의 삼가 집단시설지구 취고결의와 관계 요로에 제출한 결의문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 건의서에 따르면, 삼가저수지가 2천년대 군민의 상수도 급수원이기에 오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삼가저수지는 3개면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갈수기에는 저수지의 물이 마르는 실정이어서 상수도 수원지로는 부적합하고, 상수원이 되면 외속, 탄부, 마로 3개면의 농업은 포기해야 돼 군민의 생활터전과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결의라고 주장하고, "군의회가 서원계곡의 피서객 급증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관광객 유치로 소득을 올려야 된다면서도 공원시설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며 삼가 시설지구는 지역개발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환경문제와 상호보완시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또한 5만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가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치 않고 한 결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국립공원지역은 자연 공원법 시행지역으로 개발 및 인허가 사항의 집행이 내무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임에도 군의회가 관리공단의 사업시행을 간섭,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개발은 파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수질오염을 내세워 민자유치를 삼가지역에만 반대하는 것은 상판·중판지구 시설개바로가 비교,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하고 상가지역 주민들이 건의서를 갖고 군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가지구 개발을 잔대하는 것은 앞으로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고, 방갈로를 시설하고 상수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호텔은 규모가 50실 정도밖에 안되어 부분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득, 건의서 제출을 유보토록 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삼가 집단시설지구는 그 면적을 확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