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2003-03-29 곽주희
26일에는 기획감사실, 건설과, 재무과, 27일에는 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보건소, 28일에는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퍼부었다. 군정질문에 임한 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으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자료를 구비, 답변을 했으나 일부 실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 박홍식 의원 = 중장기적 농정분야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은 ? 분야별 예산규모의 전면 재조정과 농정관련 분야의 투자 확대 의향은 ?
△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 타 시군과 차별화된 농정시책을 발굴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110년 12월 군 종합계획 제1단계 사업별 세부실천계획(2002∼2005)을 수립해 19개사업(683억원)을 선정해 추진중에 있다.
2001년 9월 군과 농협군지부 협력사업으로 ‘보은군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1억원(군 4500만원, 농협 5500만원)을 투자해 충북대학교 농업기술과학연구소(대표 성진근)와 계약을 체결해 각종 문제점과 장점 등의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농림분야 예산은 198억6583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7%로 올해 당초예산 기준 농림분야 예산도 지난해보다 3% 증가된 203억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단기적 투자확대 계획으로 대추나무 식재사업, 특산단지 육성, 황토사과 대단지 조성 등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2004년 8월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완료되면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군의 관광농업군에 걸맞는 예산이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훈 의원 = 경지정리 시행지구 중 죽전·수정·금굴리지구내 우량농지가 74ha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은 이유와 연차적 포장계획은 ? 농경지 중앙에 있는 수정천 약 1.3㎞구간에 개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기시 수해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윤주헌 실장 = 죽전리와 수정리는 전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기계화 경작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됐다. 아직까지 미포장된 금굴리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포장을 시행하고자하며, 기계화영농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관내 소하천 170개소에 대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0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어 올해안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수립된 42개소에 대해 상반기중 승인을 득할 예정이다. 수정천 하류에서부터 0.7㎞ 구간의 하천단면이 부족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정천을 포함한 20개소의 소하천은 계획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및 계획 하폭을 산정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돼 치수경제성 및 편익 비용을 통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박세용 의원 = 상류지역 하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직선화 되었으나 하류지역의 하천은 폭과 높이가 변화되지 않아 강우시 보청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해 보청천과 합류지점인 교사리, 이평리 등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우려가 있다. 대처방안은 ? 하천의 급경사로 인해 석축기초 세굴 및 토사가 퇴적돼 물흐름 방해로 인한 석축 붕괴 등 위험요소 대처방안은 ?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절한 수방대책이 있다면 ? 2000년 가뭄시 구입한 장비와 기자재 보관관리는 ? 교량은 상판에 비해 교각의 수명이 턱없이 짧고 부실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방안은 ?
△ 윤주헌 실장 = 지방2급하천인 보청천은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보청천 기본계획 당시 기검별로 유역면적에 의해 홍수위가 결정된 바 상류하천의 직선화로 인해 도달시간은 짧을 수 있으나 홍수규모별 제방 여유고 기준은 200∼500㎥/sec 일 경우 0.8m, 500∼2000㎥/sec 일 경우 1m 여유고 기준을 두고 있어 계획홍수위와 현재 제방고의 여유고가 2.5m 이상으로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수해복구공사시 농경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욕구도 석축시공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하천에는 석축 및 옹벽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해 개비온, 생태호안블럭 등으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공하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낙차공 설치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토사가 퇴적된 지역에는 우기전에 하상정리를 실시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우기철 40만톤 이상의 대형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수위조절을 관리청과 협의, 가뭄 및 홍수시 하류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전 원상복구지에 대해 수해가 재차 발생하고 있어 총사업비 14억8300만원을 투자해 소하천 170개/134㎞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올해 수립 완료해 충분한 하폭을 확보, 각종 공사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공해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0년 한해로 2001년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양수기 315대, 송수호스 8970m를 읍·면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해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유사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교량의 교각부분 부식이 가속화되는 원인은 대부분 석산골재를 사용하고 있고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부식이 크다.
교각의 시공방법은 파이형 교각, T형 교각, 벽식교각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채택하고 있다.
▲ 오규택 의원 =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의 중복투자나 사업 이후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굴착하는 등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고 체계적인 공사 추진 방안은 ?
△ 윤주헌 실장 = 중복투자 및 시행착오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사사전협의제 운영회의를 각 유관기관과 협의 실시했으며, 올해 3월 14일 각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굴착 및 예산 중복투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신규 개설도로에 대해 3년, 재포장도로에 대해 2년이 경과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 오픈 컷팅이 아닌 압입공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도로 굴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 사전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비 중복투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범출 의원 = 1급(군수)관사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은 ? 읍·면장이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관사의 매각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활용방안 모색은 ?
△ 어성수 재무과장 = 군수 관사는 지난 88년 신축 95년 관선군수까지 사용해 왔으나 지난 95년 7월 민선군수 출범이후 현재까지 예산, 설계, 공시지가 등 군정 주요업무추진 합동작업장으로 연간 7∼8개월간 사용하고 있다. 민선군수 1∼2대까지는 연 3∼4회 손님을 맞이할 때 군수가 가족과 함께 사용했다.
군수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폐지해 타용도로 사용하든지 매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분석해 추진하겠다. 그린아파트 103호는 4차례 걸쳐 매각 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행정과장에게 임대계약해 사용하고 있다. 내속리면장 관사는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난해 6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매각 협의 요청해 지난해 7월 매각 동의 협의를 받은 상태로 현재 내속리면 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어 완공시까지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완공 후 이주하면 매각할 계획이다.
탄부면장 및 회남면장 관사는 청사 울타리내에 있어 진입로 등 여건이 불비해 매각하기에는 부적합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기훈 의원 = 재가노인복지시책에 많은 예산확보와 재가노인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
△ 김성환 사회경제과장 = 올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120명 : 3380만원, 국비 1690만원, 군비 1690만원)과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및 가스시설 설치사업(28개소 : 1460만원, 도비 730만원, 군비 7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300명이 120명의 재가독거노인을 1명당 2∼3명정도 월 2회 방문해 청소 및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어버이날, 설·추석명절, 생일상 차려주기, 김장 담가주기 등 특별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100여명의 재가노인들을 이틀에 한 번씩 방문해 치료하고 있으며, 재가 목욕봉사 및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재가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관리운영면으로 보아 어렵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성암안식원은 국민기초 수급자를 우선 수용하되 30%까지는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므로 긴밀히 협조해 군내 재가노인들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재가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이달권 의원 = 주민들의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를 위해 뱃들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축소된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조성 홍보할 계획은? 군에서 사망자를 화장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상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 또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 추진할 계획은 ?
△ 김성환 과장 = 지난해 11월 산림내 묘지일소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설납골설치를 위해 올해 3월 10일 공설납골당 설치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했다.
총사업비 9억6400만원(기투자 1억3800만원, 국비 5억7800만원, 도비 1억2400만원, 군비 1억2400만원)으로 국도비 예산이 교부되면 지난 99년 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23만678㎡)에 안치기수 약 1만기 정도의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고 유·무연고 묘를 안치해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화장납골 유도로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뱃들공원은 순수한 군민의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나 공원 관련부서와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다.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장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우리 군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개정된 법률에 대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묘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도 공설납골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95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탄부면 상장리 산 42번지에 군 중기자방재정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납골당, 화장장, 납골묘(가족, 종중)를 설치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공간활용을 겸한 녹지공원으로서 평온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꽃판매장, 휴게실 등을 완비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골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