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업무 군이 담당
옥천에서 이관… 시간, 경비부담 덜어
1992-08-15 보은신문
옥천까지 가서 등록절차를 밝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은 시간낭비 등 각종 불편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를 군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오랜 여론이 있어왔다.
군의 자동차등록 업무는 8월중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10월1일부터 2개월간 민원실에서 전산처리로 시험업무에 들어가게되는데, 2개월간의 평가를 통해 자료를 확보, 내년 1월 실질업무시 반영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이관등록, 폐차신고 등은 대상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장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관할토록 되어있어 군내 차량소유자들은 옥천에서 등록업무를 받아야 하는 등 경비부담과 시간손실이 가중되어 왔다.
또, 차량의 이전등록시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타 시군의 각종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등록 업무를 주소지 군청에서 관장, 행정편의 제공과 군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왔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등록된 군내 차량대수는 3천2백54대, 증가율 32.4%로 월 80대 가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