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도의원 도정질문 적극
동일 회기 3개 상임위서 보충 질문
2003-03-15 송진선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정의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농촌 노인 복지시책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의 태권도 조성계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지방분권화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4개 상임위원회 별로 각 1명씩 본 질문을 했는데 정의원은 3개 상임위 소관의 3회 보충질문으로 동일 회기 중 최다 발언을 기록했다.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지급 등 여러가지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체 대상 노인수에 비해 수혜 노인수가 소수이고 거동불편 노인, 독거노인, 중증 질환 노인 등에 집중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노인들이 농촌 지역에 산재해 있어 관리는 물론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농촌 면단위마다 노인 복지원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지내게 하는 집합 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시하면서 이원종 지사에게 도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태권도 조성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정의원은 문광부에서 유보한다는 말 한마디에 유치경쟁이 막을 내리고 참가 시·군의 엄청난 행정력 소모, 막대한 예산 낭비, 경쟁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주민들의 허탈감, 치유할 수 없는 정부 불신 등을 불러왔다며 올해 초 문광부가 다시 태권도 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치 신청을 하려는 시·군이 있다면 태권도 공원 후보지의 접근성, 시장성, 경제성, 상징성, 개발 용이성, 환경성, 지역의 운영여건, 공공정책 부합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이 매년 60억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대전 엑스포 공원도 골칫거리로 전락되었다며 문관부가 태권도 공원을 다시 추진한다면 200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1차는 서류 심사로 2차는 현장 실사로 최종 결정하는 후보지 선정방법의 개선을 문광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균형 발전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이상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방 분권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분권이 제도화 된다고 해도 시·도의 사전 준비여하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이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복안을 집중 질의했다.
정의원의 이와같은 동료 의원들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수위가 높고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에 대한 재차 질문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실력있는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