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조 단체 예산지침 삭제
예산지원 중단 위기, 해당 단체 위축 전망
2003-03-15 송진선
김두관 행정 자치부 장관은 12일 KBS 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운동이 시대 흐름에도 맞지않고 관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에 시민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며 “제 2 건국 추진위뿐 아니라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들도 시대상황이 바뀐 만큼 형식과 내용이 바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변단체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 13일 가진 행자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가을 예산지침의 정액 보조단체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지침이 바뀔 경우 내년부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심사를 거친 사업별 지원과 새마을운동 등 개별법에 의한 지원은 계속된다. 한편 현재 군내에는 총 10개 정액 보조단체가 있으며 연간 1억9510만원이 지원된다. 대한 노인회 1700만원, 상이군경회·전몰 군경 유족회·전몰 군경 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000만원, 지방문화원 2000만원, 새마을단체 624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3470만원, 자유총연맹 1860만원, 체육회 2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