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수한면 한전 상생기금 유용 관련자 3명 검찰 송치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식비·관광버스비 등 사적 집행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경유지 대책위원회에 지원한 상생발전기금 사용처를 놓고 수사를 벌여 온 보은경찰서가 관련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은경찰서는 청주시 초정~보은 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보은군 ‘수한면 경과지 대책위원회’ 관계자 A, B, C 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청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상생발전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일부 특정 단체 회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전으로부터 ▷식비 1천만원 ▷관광버스 임차비 540만원 ▷기타 잡비 1천 600만원 등 총 3천 140만원을 받아 특정 식당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한전은 대책위가 지정한 식당 등 거래처에 카드 선결제를 하거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상생발전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6년전인 2020년 2월 수한면 경과지 대책위와 상생발전협약을 맺고 준공 시까지 면 단위 공동행사 때 연 3회, 회당 1천만원 내외의 행사비 등 지원을 약속한 것. 이에 따라 한전은 문제가 된 2024년, 기금 3천 140만원을 대책위에 지원했으나 이 기금이 관변 단체인 D 협의회 등 3개 단체 행사에만 쓰여져 주민 반발을 샀다.
한전에서는 이와 함께 2020~2023년 4년 동안 매년 수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수한면민 한마당 큰 잔치’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열리지 못한 2020~2021년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주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원받은 1천 600만원 중 800만원을 D 협의회 이름으로 경북 영덕의 산불피해 구호품(쌀 300포대)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규명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외에도 주민들이 추가로 고발한 사건이 다수 있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를 지적한 한전특별교부금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23일, 보은군청 기자실을 찾아 ‘경과지대책위원회의 일인 독주체제와 비합리적 운영 진실규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지원금을 무책임하게 지원하는 한국전력의 비열한 범죄행위, 수한면 관련 단체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