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과 민생회복 지원금

최근 보은군 인접 군인 옥천군은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추가 선정되면서 2026년부터 옥천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은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보은군 주민들도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이는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옥천군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활동이 적은 보은군의 수혜를 놓고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과 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이 많다, 적다’, ‘농업을 한다, 안 한다’와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이 떠나는 농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인구 소멸지역에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의 조건에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아 보인다.
단적으로 옥천군과 보은군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인 경제여건은 분명 보은군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인구로 보나 경제활동으로 보나 옥천군보다는 보은군이 인구소멸이 심하고 경제유발 요인도 취약한 보은군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은 과거 민생회복 지원금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 대상지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원금을 통한 지역 활력을 위한 기폭제, 한마디로 마중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효과의 가능성 여부를 진단했다는 사실이다.
다소 보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알게 모르게 지역소멸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여부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섬지역이면 섬 지역의 특성화, 대도시와 인접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남다른 특성화 정책이 두드러진 지역,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관성등에 대해 선정배경을 두고 있다.
그럼 보은군의 경우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연고의 특성을 살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이나 정부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앞세운 포플리즘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예산을 쓰다보면 다음세대들이 겪어야할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나라의 존망을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보은군도 올 상반기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된다. 타 지역에서 지급하는 보은군 역시 없는 재원을 쪼개 3만여명 모두에게 1차,2차에 걸쳐 지급된다고 한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이 선정되면서 인구 5만명이 넘어설 수 있는 외형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비록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이 보은군이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마중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