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개원 1주년
원년 시행착오…올해 도약의 발판
1992-04-18 보은신문
지난 4월15일은 보은군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보은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이날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갖고 주민들을 초청, 1년간의 의정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30년의 공백 뒤 지방자치가 1년사이에 그 뿌리를 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동안 보은군의회가 보여온 활동은 아직 미숙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군민들은 지난해 이맘때 30년만에 탄생하는 군의회의 출범을 놓고 벅찬 기대속에 열광하며 환영했었지만 그후 1년이 지난 지금은 군의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
군의원을 선출할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군민들은 군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군의회의 구성전이나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 지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군청에서는 군의회가 공대행정, 민주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폭넓은 주민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로 대두되었던 용암 쓰레기매립장 건설추진에 있어서도 군의원들이 완충역할을 해주었고 그외의 지역개발 사업 등에도 군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이나 식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하고, 중앙이나 도 단위 관계부서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의지의 결핍, 관계법규의 불합리, 군 재정의 취약, 주민자치의식의 부족 등이 성숙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 외부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참여의식이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은 공적인 지역문제, 건설적인 의견들을 갖고 군의회를 최대한 활용, 군정발전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의회는 군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이라기 보다 군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난 첫해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시리라면 올해는 도약기이다. 군과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공동연대책임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부가 된다면 군정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보은군의회 한 일
보은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8차례의 임시회(31일간), 한차례의 정기회(29일간)로 모두 9차례에 걸쳐 60일간의 회기를 갖고 35건의 조례안 제·개정, 34건의 예산 결산 등 의결, 3건의 건의문 채택, 기타 안건 8건을 처리하여 불요 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건전재정을 운영케 하고 불편·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54건의 군정 질의를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64건을 시정 및 건의해 군정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했다.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점을 개선토록 했으며, 의회 활동상황 보고 및 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주민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다.
또, 삼년산성 복원에 따른 건의, 경부고속전철 유치, 청주-보은 상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주민 숙원사업을 건의, 해결에 노력해왔다. 보은군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의결 및 결산승인,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당면한 주요업무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군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관련한 시책이나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시책, 관광개발 시책 등 각종 시책을 의회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의정소식지에 군민의 소리란을 설정,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에서 행정의 유도자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또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