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쓰레기
비수도권 유입 반대”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비수도권 유입을 반대한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촉구한다.”
충북도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비수도원 유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한 관리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처리하자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 2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아직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과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처리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가 도내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향후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책임, 다른 지역으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원칙,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영환 지사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환경과 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