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보은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미선정…사전준비 미흡”

김도화 군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기본소득 및 보은군의 공모 대응에 대해 한마디 했다. 지난 11월 27일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인구 유지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은군은 공모 선정에 대비해 기본소득을 위한 기초조사, 재정 추계, 시범사업 설계 등에 있어 구체적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그러나 보은군을 포함한 충북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보은군의회 및 충북도의회는 충북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추가 선정과 존치가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공모를 위해 초고령.소멸위기 데이터 기반의 당위성 강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러한 핵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올렸다.
이어 “정부 주도의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생적이고 지방정부와 주민 주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며 “태양광 기본소득은 ‘수익의 주민 환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대승적 추세에 발맞추어 보은군도 ‘신재생 에너지 기본 소득’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공유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주민 설문과 재정 분석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탄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주민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설립 지원, REC 가중치·저리 융자 등 중앙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한 재무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공모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