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안배 보장돼야”

박덕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에 대해 “우리 충북도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충청북도를 홀대하는 건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북도에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배로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 시도에 깊이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기 위해, 충북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다섯 개 모든 군은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그만큼 인구소멸지역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험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그러나 결과는 유일하게 충북도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각 도(道)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특히 “16개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14곳이 신청해 가장 참여 의지가 높은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1곳이 선정되고, 경상남도는 인구소멸지역 10곳 가운데 단 3곳만 신청해 가장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역시 1곳이 선정돼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