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정운영 미흡
군의회 2000년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2001-07-21 곽주희
보은군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규택의원, 간사 조강천의원)를 구성, 심의활동을 전개해 지난 1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0년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 미흡,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소홀, 세출분야는 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결정 부적절, 예비비 지출 부적정, 사업추진 소홀,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 소홀, 농공지구융자금 회수 소홀, 기타에서 각종 기금관리 소홀 등 4분야 10건을 지적했다.
군의회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군의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액이 5억5079만원으로 지난 99년 4억3618만9000원보다 26.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과태료 미수납액도 1억4345만2000원으로 자동차 관련분야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3002만4000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불용처리 예산도 전액 불용처리가 속리산 소형주차장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외 3건 855만원, 일부 불용처리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구입 외 13건 1억3327만4000원이나 발생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또 명시이월사업인 보은군 CI개발용역 등 9건에 대해 제3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명시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해 이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분석 및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평∼월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 삼년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의 사업은 사업비를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해 전액 명시이월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4334만9000원인 원금보다 5142만2000원인 이자가 더 많은 주택융자금 미수납액 9477만1000원(거소불명 1705만7000원, 무재산 1430만7000원, 고질체납 6340만7000원)과 농공지구 융자금 미수납액은 99년도 8억9826만9000원보다 2억4156만8000원이 증가한 11억3983만7000원(이자수입 1억8113만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6324만8000원, 과년도수입 5억9545만4000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를 요망했다.
한편 기금의 이월액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액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저소득자녀 장학금외 2건은 이월액보다 적게 예산편성 했으나 체육진흥기금외 1건은 이월액보다 증액해 예산을 편성, 담당자 교육실시 및 추경예산에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