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승리자의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국가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탄핵이 선고되면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잃었다.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을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다.
바둑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충수에는 대마도 죽는다. 현실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원인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300석 중 과반이상인 무려 170석을 차지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삭감 아니면 부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올리면 탄핵과 특검으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았다.
 의료분업이 지속되고,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윤 대통령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의회의 협조를 구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충수가 될 수 있음에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어 대통령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횡포는 지속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고 헌법재판관 임명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체제의 입법 독재에 자충수 한방으로 행정이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선거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출마해 당선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의 정부 관료 임명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회를 통과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난히 통과해 임명됐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3개 권력 중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것이다. 이제 사법만 남았다.
현재 사법의 최고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9년 12월까지다.
 민주당쪽에서는 대법원장을 갈아치워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중동(靜中動)이다.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장악한 것이다.  왕권 국가고 역사는 퇴보하고 있다.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 국회가 국무총리임명동의권·예산안의결권·국정조사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비상조치승인권 및 해제요구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일사분란하게 강행한 결과다.
사회 전반을 보는 안목은 사람마다 다르다. 당연한 일이다. 현실의 옳고 그름은 역사가 말한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