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불법행위 감소

올해 연이은 선거로 단속 더욱 강화키로

1992-01-25 보은신문

최근 법집행 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으로 그간 사회저변에 만연되었던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토지 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로 적발된 79건의 불법행위를 완전 시정조치하고 지난 12월말 각종 인·허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같은 성과는 91년도 일제조사후 강력한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각 마을별로 1∼2명씩 총 3백58명을 위촉하여 자율감시토록 하는 한편, 각 읍·면 구역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주 2회이상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대책을 강구한 결과로서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금년에는 연이은 선거로 인해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틈을 이용 토지·농축 불법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대책추진을 이하여 각 읍·면별로 실과장 책임구역을 정하고 성역없는 불법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인·허가 후 현지확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시 가중처벌은 물론 관련 공무원 문책도 병행키로 하였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물론 민원 부조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 해결하고자 직통전화를 가설 군민들의 자율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