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유휴재산 매각·임대에 적극 나선다
성제홍 군의원 “공유재산 운영 주체가 없으면 유휴공간으로 전락” 우려 보은군-기대쉼터 매각으로 가닥, 향토민속자료전시관 활용 방안 용역 중 아곡리 공장 임대 진행, 구 속리중학교 터 보은교육청에 매입 의사 타진
과거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지만 수년 전부터 방치되어 온 보은군의 재산 마로면 기대쉼터가 매물로 나온다. 보은군은 지난해 9월 리모델링을 마친 마로면 기대쉼터를 임대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대부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군은 이에 지난 5월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목적 활용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실시했으나 이 또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미대부 상태와 행정상 활용계획이 없음을 고려할 때 기대쉼터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이달 7월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기대쉼터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제홍 보은군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보은군이 보유한 다른 공유재산들 또한 적절한 운영 주체가 없이 방치될 경우 유휴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전 계획 수립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보은군 공유재산의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이 소유한 공유재산 중 유휴공간은 총 3개 시설에 1242m² 규모다. 마로면 기대쉼터, 보은군청 입구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그리고 내북면 아곡리 공장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분류된다.
이 중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2층, 연면적 464m² 규모로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 중에 있다. 안정성과 손상 상태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또는 임대를 계획 중이다.
공장동 455m²와 사무실동 140m²로 구성되어 있는 내북면 아곡공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삼보하이드로테크에서 자동수문 장치를 만들던 공장이다. 최근 공장으로의 대부 수요가 있어 군은 7월 1일 2차 입찰공고를 내 임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1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려던 구 속리중학교 부지 또한 올해 사업이 취소되면서 보은군이 환매권을 갖고 있는 보은교육청에 우선 매입 의사를 물밑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공유재산 중 유휴 시설에 대해 “위치, 접근성, 노후도,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 SOC확충 등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임대 또는 위탁 운영으로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보은군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행정 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미사용 기간이 오래된 재산은 임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활용성을 재검토하고, 활용이 어렵고 유지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매각 시의 효과를 고려하여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