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요 현안 군정질문 펼쳐
군정 현안 점검 및 대안 마련 요구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가 지난 24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부림·성제홍·윤석영·김도화·이경노·장은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 군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최부림 의원
“관광 동선 재설계 필요”
○…최 의원은 “관광객들의 체류와 소비 활동이 대부분 속리산 권역에 집중돼 있다. 정작 보은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의 관광 확산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속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보은읍까지 유입되어 지역 상권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 동선의 재설계와 연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속리산과 보은읍을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변인순 부군수는 이에 대해 “보은읍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볼거리와 품목 다양화, 유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한다”며 “9~10월 경 민관이 함께 ‘보은의 맛과 멋 로컬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제홍 의원
“대추 가공식품 활성화 노력” 요구
○…성 의원은 보은군 대추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본빵의 경우 품질과 맛에 있어 시중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처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낮아 그 가능성에 비해 외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대표 특산물인 대추는 품질과 인지도가 매우 높은 특산물이다.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추를 활용한 디저트 ‘본빵’ 뿐 아니라 기타 대추 가공품 또한 홍보부족, 유통 채널 미비, 제품 다양성 등의 이유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군수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온라인쇼핑몰 구축과 신제품개발 등을 추진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제품 경쟁력 향상을 꾀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영 의원
“대청호 규제가 생존권 위협”
○…윤 의원은 “대청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생태 관광, 수상 레저, 문화 복합공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많지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군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우리 군은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2023년에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 분석, 규제 지역의 문제점과 상생발전 방안, 규제지역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도화 의원
용역의 중복성·실효성 등 지적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은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과도한 용역 의존, 사후 관리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여러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다수의 용역사업은 정책 개발과 공공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복성, 실효성 부족, 사후 미이행 등의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은군이 발주한 용역의 건수와 사업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기병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우리 군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등을 제외한 용역은 총 89건이며, 총사업비는 39.5억원”이라며 “용역과제 심의 시 정책 목표나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경노 의원
‘ESG 행정 전반에 내재화’ 강조
이 의원은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ESG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경영철학이다.
이 의원은 “ESG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군 또한 ESG를 행정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ESG 행정 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기획실장은 이에 관해 “보은군은 군정 전반에 ESG 가치를 반영하여 실천 가능 사업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사례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SG 공유곳간, ESG 자원순환마켓,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영농폐기물 및 빈 페트병 수거, 스마트팜 도입, 자전거도로 개설 확대 추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장은영 의원
“보은군 법률 서비스 접근성 낮다”
○…장 의원은 “보은군에는 개인 간의 송사, 행정심판 등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겪는 법적 고충은 해소 창구가 없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 그리고 변호사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상담소의 확대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해 물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범죄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며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