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우 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지방자치원년을 보내면서…
1992-01-11 보은신문
주민의 기대속에 의정활동에 임한지 9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사일정중 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정기회를 마치는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과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저희 군의회는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기관에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간섭이 아직 많은 등 수직행정의 모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자치의식이 미흡했고, 의원들의 경험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어 계획했던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이루었고, 군민들의 기대에도 못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각 의원들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살려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의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회는 자율성을 확보하여 집행기관과는 상호협조 보완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활동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의원들은 각 출신지역의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각종 애경사나 공동작업장등 주민이 모이는 장소이면 어디에나 자주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또는 여론 모니터나 전화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분출되는 욕구들을 직접 귀로 듣고 적극 수렵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원년이니 만큼 의원들의 경험부족을 탈피하기 위해 관련법규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해결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고 주민의견이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요.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은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였고 예산이 많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일례로 회남면 거교-은운간 농로개설이나 주민들의 추곡수매 면별 배정량에 따른 불만의 견을 수렴, 이를 재종정토록 하고 수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이나 광역상수도 설계 용역비 승인, 행정구역 조정, 용암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에 따른 현지 확인이나 주민과의 대화 동참 등 여러가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할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 의식을 지양하고, 보다 거시적이고 발전적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건의, 우리 군의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있어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정활동의 원년이니 만큼 의원들이 모든 관련법규 연구에 미흡했던 것을 들 수 있고, 또 예산부족으로 대외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유대관계가 미흡했던 것이 안타까왔습니다.
그외에도 의장이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등 의회운영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했으며 또,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뒤따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선·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예산심의와 군정감사를 한 정기회에 대한 소감과 평가는? 예산심의에 있어 소모성, 소비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이를 주민복지 및 농촌지역 발전에 사용토록 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군정감사는 그동안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상 많았는데 이를 일반감사와는 달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파헤쳐 개선·시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들의 기본자세가 정착된 한해로 생각됩니다. 의장인 저로서도, 정기회를 위해 각 의원들이 현장확인, 법규 공부, 주민의견 수렴 등 연구 노력하는 것을 보며 감복했고 미흡했던 점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올해 의정활동에 반영. 더욱 매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와의 앞으로 발전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행정기관과 의회와의 관계가 대립관계로 보여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치시대이니 만큼 공무원들은 의식을 전환, 주민을 위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할 것이고, 의회는 민선에 의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이니 만큼 주민요구를 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의회를 주민대표자인 공인으로서 인정해주고, 또 의회는 집행기관이 주민과 지역개발을 이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과 의회는 상호 인간적인 존중속에서 잘못은 서로 인정 보완토록 노력하고, 잘한 것은 서로 밀어주는 데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의회활동에 있어 의원, 주민, 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는 우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미흡했던 것은 반성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각 의원들은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주민대표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원간에는 단합된 힘을 모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은 의원들을 대표자로서 의회에 보낸 것이니 만큼, 의정활동이 감시자로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 올바른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요구사항이 의회를 통해 한번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은 지금까지 중앙으로부터의 획일적인 수직행정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는 행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기획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한다는 자세로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 주민, 행정이 3자일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년의 새해아침에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