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9회 정기회 91 행정사무 감사
행정 집행상황 점검…책임행정 촉구
1991-12-14 보은신문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이해 3개분야 소위원회로 나눠 군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국)를 구성하고 그동안 의원들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나 주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정보들을 토대로 감사질의를 하였다. 10일에는 일반행정분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문화체육,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해, 11일 산업경제, 산림, 농촌지도의 산업행정분야로, 12일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지역개발분야로 읍면 행정전반에 걸쳐 부군수 및 실과장, 읍면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했다.
서병기 의원 : 동일보직 5년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직무평정을 줘서 승진기회 부여나 희망지에서 근무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기능직 사무보조자를 특별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일반직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은 없는가? 보은읍 부읍장 자리는 지방사무관 양성소라 할만큼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관계로 읍 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결과보고 기재시 연필로 기재, 인사에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데.
▨ 최중열 내무과장 : 기술직 종, 즉 보건직, 임업직, 토목직 등은 업무의 전문화와 특수성 때문에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이 불가피하고, 일반직인 행정·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 문제를 재검토, 동일부서 장기금속으로 인한 인사 불만 및 고충이 없도록 연고지 및 희망부서를 조사하여 불만해소 및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다. 기술직, 기능직은 일반 행정·농업직으로의 특채가 불가능하고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각 시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계획에 의거 특별전형 시험을 거쳐 선발 채용하므로 조속히 채용토록 건의하겠다.
보은읍 부읍장직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어 군청 계장급 중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승진서열 1위인 자가 통상적으로 배치되다보니 사무관 시험 준비관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읍 행정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앞으로 부읍장 보직은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를 배치토록 하겠다. 평정결과를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읍면에서 평정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과 소속기관간의 균형을 읍면자체에서는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읍면에서 기재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평정배분이 잘못된 사항을 수정키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평정점을 수정키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양승빈 의원 : 민원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에 이하면 민원사항은 15일이내 또는 최우선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도 즉결처리치 않고 기일이 다 되었을 때 처리하는 이유는?
▨ 최중열 내무과장 :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즉시 또는 수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연 처리해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 교육하겠다.
이영복 의원 : 군보만 돌리고 있는 반상회의 활성화 계획과 시정방향은?
▨ 최중열 내무과장 : 반상회 운영의 허실은 전국적인 형상이다. 앞으로는 면장에게 강력히 지시, 직원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하여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 상호간의 화합의 자이 되도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솔선수범 차원에서 낭비성예산 및 특별판공비 등 신년도 예산액의 10%를 절감,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황규현 기획실장 : 각장 행사의 소모성 경비나 특별판공비, 정보비 등을 절감, 총 4억3천여만원 절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다. 절감에 철저를 기해 군비로서 다음해 예산에 계상 농촌대책에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조강천 의원 : 공사경비를 5∼1-% 절감한다고 했는데 설계비에서 절감한다면 부실공사 가능성은 없는가?또한, 예산절감 목표액이 4억3천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4일 업무보고서에는 3억1천여만원이라고 했다. 이같은 차액은 예산절감 운동을 소홀히 계획한 것 아닌가?
▨ 황규현 기획실장 : 공사비 5∼10% 절감은 설계비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가격 산정과정 중 나오는 절감액이다. 예산절감 목표액에 차액이 생긴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
우쾌명 의원 : 전체세입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18%에 불과한데 연말까지의 징수전망과 매년 누적되는 지난 년도 수입 징수액이 저조한 이유와 대안은?
▨ 이응수 재무과장 :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이 노력을 경주하겠다.
서병기 의원 : 덤프트럭 구입후 6개월간 18회 밖에 운행치 않은 것은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 이응수 재무과장 : 현재 수해복구, 도로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는 덤프트럭은 포크레인, 페루타 등 장비와 함께 활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좋은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지만, 사업계획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곤란하다.
서병기 의원 : 다각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질문인데 답변이 불충분 했다. 덤프트럭의 운용 체제를 바꾸어 연중 다양하게 활용토록 효율성을 기해달라.
조강천 의원 : 경로당의 등록이나 운영기준이 법에 묶여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가?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미약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경로당은 시설기준이 되면 등록할 수 있다. 노인 승차권이나 연료비 등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확보하는데, 이를 현실화 시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예산심의시 의원들의 협조 바란다.
박홍식 의원 : 노인승차권 제도가 구간요금 책정으로 비현실적인데.
▨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내년에 노인승차권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하니 희망적이다.
박해종 이원 : 80년도부터 내북면 이원리 앞 보청천 바닥에 황갈색 침전물과 백색앙금이 발생, 보청천 하류로 5㎞ 지점까지 확산되었고 상수도 취수장까지는 4㎞정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수한면 차정리에서 항건천과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소하천의 합류지점으로부터 보청저수지까지 약 1㎞구간의 백색앙금이 바닥을 덮고 있는데 보청천과 항건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보청천, 항건청, 불로천 일원의 보청천 하천 정화사업이 2회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보청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와 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협의 건의중에 있다. 항건천의 수질오염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항건천 하천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중앙에 방지시설 및 연간 운영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병기 의원 : 삼년산성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부지확보의 대책은?
▨ 류장현 부군수 : 91년 이후의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성주리 입구에서 삼년산성 아래까지 길이 1.5㎞에 폭 6m의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3억원, 주차장 1천평의 시설비 2억원을 92년 예산에 편성하려 하였지만 군 재정 형편상 계상되지 않았다. 연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설비를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다.
양승빈 의원 : 접객업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자는 얼마나 되고 점검 결과는?
▨ 최석규 보건소장 : 군내 8백26개 업소중 1천54명에게 보건증을 발급해 주었다. 접객업소 위생지도관리는 사회과 위생계 소관인데 위생검사시 종업원의 보건증 검사를 하고 있으며 군과 합동으로 철저를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