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충북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충북도 소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무단 점유 재산 해소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도 소유 일반재산에 대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1,954필지의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가액 1,096억원 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 1,226건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해 변상금 부과 등 약 5.7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대했다.
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 총 8만 4,02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재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하고, 무단 점유 재산을 사전에 차단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