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두 손 들었다

보은군이 국비 확보 후 추진에 나섰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에 두 손을 들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406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구 속리중학교 18,160㎡(5493평)) 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① 공사비 대폭 증가 ② 향후 운영비 과다 소요 ③ 입지 부적절 등 세 가지를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유로 들었다.
군 관계자는 “초기 건설사업비 및 향후 시설물 운영·관리에 과도한 군비 부담이 초래되고 저소득 고령 입주자를 위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 
보은군은 민선 7기인 2021년 12월 전북 장수, 전남 완도, 경남 합천 등 4곳과 함께 국토부가 공모하는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2021년 2,260호를 공급 완료했고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주택은 건설비의 80%까지,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로 개소당 27.3억원의 재정이 각각 지원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당시 선정된 4곳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특히, 보은군과 완도군은 속리산과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은군도 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71억을 비롯해 기금 51억, 군비 47억 등 총사업비 169억 원으로 구 속리중학교 1만3000㎡의 부지에 고령자 전용 복지주택 8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당찬 계획을 제시했었다.

군비 부담 증가에 결국
선정 이후 보은군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회), 2023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24년 12월 보은군의회 재검토 주문, 2025년 1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 사업 취소 가결, 2025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사업 등의 수순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설계 후 24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기금 또한 보은군이 지방채로 확보해야 하는 등 군비 부담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취소에 따라 기 확정된 국고 71억 원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설계용역비 8억 원 지출과 지자체 신뢰성에도 손상을 입게 됐다.
최부림 보은군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대해 “입소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운영비, 교통 및 주변 환경(병원 등)도 재검토 요인이 됐다.
속리산 상판리 고령자 복지주택조성 사업 대상지는 전 속리중학교 자리로 민선 6기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보은군이 매입했다가 무산됐다. 이후 민선 7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대상지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속리중 건물 철거와 200여 미터에 달하는 진입로(2차로)를 개설했지만 결국 이 사업도 지웠다. 

보은군, 보조사업 비율이 절반↑
한편 보은군은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2025년 보은군의 통합재정수치가 34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보은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보은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세입은 4613억원, 지출은 4957억원, 융자회수 5억원, 융자지출 10억원, 순융자 5.7억원으로 통합재정 -349억원(-7.05%)을 보였다. 2021년 105억이던 통합재정 적자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잇고 있다.
보은군은 또 보조사업 비율이 매우 크다. 올해 재정자립도 9.87%, 재정자주도 60.05%,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30.95%, 보조사업 비율 52.44%,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11.6%로 집게됐다. 재정자립도 9.9%일 보은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보조사업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