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직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원

 얼마 전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종 포털의 주요 뉴스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에 국민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6년 만인 2024년 11월 ‘수급자 700만 명 시대’를 열어, 2024년 12월 현재 수급자 715만 명에게 매월 3조 7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8~59세 인구의 34% 정도는 국민연금에 미가입되어있거나, 여러 이유로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들의 노후 안전망 강화는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만 5천원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2024년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기존 월 최대 4만 5천원에서 월 최대 4만 6천 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보험료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현명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옥천지사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우리지역민들께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옥천지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