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통합재정수지 5년 연속 적자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2025년 보은군의 통합재정수치가 34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보은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세입은 4613억원, 지출은 4957억원, 융자회수 5억원, 융자지출 10억원, 순융자 5.7억원으로 통합재정 -349억원(-7.05%)을 보였다. 2021년 105억이던 통합재정 적자가 22년 139억, 23년 165억, 24년 337억, 25년 349억 원으로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잇고 있다.
보은군이 지난 2월 말 공개한 재정운용상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9.87%, 재정자주도 60.05%,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30.95%, 보조사업 비율 52.44%,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111.6%로 보은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크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해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은신문 3월 6일 2면 보은군 올해 예산 6529억원 재정공시 보도 참조)
이런 상황인 가운데 올해 보은군 축제·행사 경비가 94.6억원으로 작년 88.4억원보다 6억원이 늘었다. 세출예산액 대비 2.0%인 보은군의 행사·축제경비는 22년부터 지역행사 증가에 따라 지속 상승 추세이다.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도 보은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 평균 59억보다도 35억 원이 많다.
보은군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1년 1.5억원이던 것이 2024년 2억원, 올해는 2.1억원으로 2021년부터 증가 추세다. 유사 지자체 동일유형 평균 1.84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보은군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3억원으로 2022년부터 1.84억원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지자체 평균 2억여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보은군의회 관련 경비(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도 2022년부터 상승 추세다. 21년 1.63억원, 22년 1.67억원, 23년 1.71억원, 24년 1.75억원, 25년 1.79억원을 찍고 있다. 유사 지자체 평균 1.68억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168억원을 편성했다. 총액한도 편성액 270억 대비 62% 비율이다. 보은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은 119억원으로 세출 예산액 대비 2.34%다. 보은군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은 공무원 일.숙직비 6만원, 이통장 활동보상금 142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32만원이다.
보은군의 재난·재해 예비비는 10억원으로 세출대비 0.42%를 보였다. 보은군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입 부분에서 올해 페널티 8.25억원을 받았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4.45억, 경상세외수입 확충 분야에서 14.4억원이 지방재정수입에 반영됐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세출에서는 2024년 16.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절감 부문에서 61억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부문에서 1.27억원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에 보조금 교부로 인해 1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