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보은군의원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독려해야”

이경노 보은군의원이 보은군 고령 운전자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을 던졌다. 이 의원은 “보은군에서도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40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상품권 지금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 배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화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24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찰청은 24년 9월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3400만여명 중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3%로 460만 여명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24년에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3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8.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이 아니라 운전자의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 및 시민 단체는 고령 운전자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정부에선 조건부 면허 발급 및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고하는 등 상황에 맞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은군에는 1599명의 고령 운전자분들이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비단 VR교육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맞는 고령운전자 운전 교육 정책을 도입해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