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거망동 윤석열, 헌재 판결만 남아

 경거망동,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가결됐기 때문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모두가 결과에 이목을 집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집중됐다.
 최종 투표 결과 탄핵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환호가 쏟아졌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탄식과 울분을 토해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만 남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탄핵소추 청구가 결정됐지만, 임기중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안이 가결된 것은 파면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고,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가슴에 안고 정치에 뛰어들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전 정부의 소비성 정책을 꼬집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활동한 동안 수출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들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고 노력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정확히 양분됐다.
 탄핵 요구측에서는 석고대죄해도 용서 안 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령과 내란사태를 야기한 뒤 국민 겁박을 이어왔고, 계엄령을 시작으로 지속된 담화에서 사죄는 고사하고, 광기의 행각만 펼쳐왔음을 주장하며 이번 국회의 결정은 민심에 대한 응답임을 강조하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탄핵 반대측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이 아니며 민주당의 횡포와 독주를 견디지 못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원인임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 댔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거망동을 주장하며 탄핵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