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문제, 양측 주장을 듣는다
지상양론
1991-10-05 보은신문
인근마을 주민까지 확산되고 외지 출향인들까지 합세, 군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이번 쓰레기매립장 추진의 실패는 차후에 공권력의 불신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속에 이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다는 강행의지를 보디고 있는 군의 입장이 주민과 군 양쪽 모두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가 난제이고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보은읍민이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져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시내일원을 돌고 군청청사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중 3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렇게 주민과 군간의 대결이 강도가 점차 팽팽해지는 가운데 쓰레기매립장은 그대로 표류하고 말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추진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에 주민의 주장과 군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편집자주>
주민
보청천의 상류쪽에 위치한 마을에게 불과 5백여미터(직선거리 4백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하겠다고 하면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집입로를 직접적인 주민제지의 염려가 없는 동정-산척간 소득원 도로를 이용한다고하여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쓰레기매립장 최종확정자로 선정,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차사이다. 더구나 보청천의 상류쪽에 위치해 있어 폐수가 불로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데도 굳이 이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가.
군에서는 완벽한 시설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때마다 반대에 부딪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각 지역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해 본 결과 사후 관리나 대책이 이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악취, 매연, 유해충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군에서 말하는 완벽한 시설과 사후대책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차후 군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이와 아울러 용암리의 쓰레기매립장 계획이전에 타지역 3∼4곳을 쓰레기장 적임지로 선정하여 결정지으려다 주변 부락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자 결정치 못하고 매립사용기한이 몇십년이 더 많은 곳이 있는데도 굳이 사용기한이 10∼15년밖에 되지 않은 용암리를 최종 확정지로 선정한 것은 이애할 수 없으며, 타면에서 보은읍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없다지만 용암리도 불과 지난 87년에 내북면에서 보은읍으로 편입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산외면 가고리를 제 1후보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힘없는 우리마을을 가장 쉽게 생각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전답 관개수로서 부적합해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 생산량이 감소하고 쓰레기장 부근에서 생산된 것이라하여 농산물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흙만을 믿고 살아온 우리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가. 전주민 이주대책 조건 이외에는 쓰레기매립장설치를 결사반대하며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겠다.
군
금년말로 수한면 교암이의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보은읍에서 1일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약30톤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다. 보은읍 쓰레기를 타면지역에 매립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지역은 쓰레기 운반시 용암리 주민의 피해가 없고 최현대식 시설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여서 용암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한 것이다.
산외면 가고리, 보은읍 장속리, 내북면 서지리도 주민 반발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은읍 쓰레기인 문제로 타면에서 반발하고 보은읍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로 용지의매입이 어렵고, 또 매립예정지가 농경지로서 농지감소가 유발되며, 사유지인데다 교량가설 및 토지매입 등으로 과중한 사업비 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암리가 최적지로 선정된 것이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결피해를 우려하지만 매립에 따른 침·출수는 환경청 지도하에 시공하고 사후점검 및 관리도 환경청의 지시에 따라 함으로써 하천 오염도 전혀 없다.
쓰레기 소각에 따른 분진 및 검뎅발생 우려는 완벽한 소각기계 시설로 발생치 않을 것이고 굴뚝에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며, 쓰레기매립에 따른 메탄가스의 발생은 운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므로 폭발위험성 및 대기오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악취발생 및 유해충 발생은 환경요원 배치하여 약품과 장비를 투입 소독함에 따라 현재보다 더 청결하게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의 과다우려에 대한 정신적 위로 및 감사의 표시로 마을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로 환경이 피해가 전혀 없고 마을에 많은 혜택이 있어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쓰레기매립장 선정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은 공공시설로서 소수주민의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설치는 이미 불가피하여 강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