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산 쌀 20만톤 격리 추진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12.8만톤 상회 중간정산금도 3만원→4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5천톤 감소(1.2%)했다.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전년의 523kg/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천톤 많은 수준으로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에 정부는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또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5조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11월 29일까지) 동안 쌀 생산연도, 도정일, 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