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대...보은군에 다른 대안 있는가?

2024-09-12     김낙경(보은군 공동주택협의회장)

  장안면 오창2리 공공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대 추진위에서 상여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반대 추진위의 구호를 보면 “청정 장안면 지키자”, “가축분뇨 시설 유치는 장안면 사망신고”등 현수막을 내걸고 공모 신청 및 선정 과정 의혹과 반민주적 보은군 행정이라 주장하며 10억원의 유치 인센티브제공에 장안면을 팔아먹는 매면노(賣面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의 의혹 제기 등이 있었지만 군은 지난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고, 이에 장안면 오창2리, 탄부면 평각1리, 탄부면 석화리 등 3개 마을이 신청한 가운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장안면 오창2리를 최종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반대측 주장대로 이 공모사업을 철회한다면 장안면이 청정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창2리에는 30여 년 전부터 이 마을에 자리 잡고있는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그 동안 이마을 뿐 아니라 인접한 구인리와 장재리에도 엄청난 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악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통 속에 보은군이 추진하는 ‘공공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모사업’이야말로 극한의 환경에서 오창 2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악취 풍기는 최악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최신식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환경피해 저감 방식을 생존권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최악의 여건이 아니라면 과연 어느 마을이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는가? 오창2리 마을 입장에선 천재일우의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반경과 이격거리가 있는 마을의 경우 악취로부터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입장을 달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접하여 양측 당사자 중 피해당사자 입장 우선 고려원칙이 먼저라는 시각에 누가 또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이 시설의 이해당사자가 과연 장안면에만 국한되는가? 군의 많은 축산농가는 여기에서 제3자 인가? 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우리 지역 축산업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산업의 토대이자 베이스인 것이다. 이에 최재형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충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타 시군의 모범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축산인들도 무슨 입장이 있으리라 본다. 이 시설은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지역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편 반대측 주민들의 입장이나 주장 중에 군수 퇴진이나 반민주적 군정 같은 정치적 구호는 군민 여론에 영향도 없고 오히려 갈등만 키워 반대측의 논리 부재와 설득력 취약으로 비쳐질 뿐이며, 더욱이 상여 퍼포먼스(?) 같은 방식은 혐오와 괴리만 불러올 뿐 장안면 면민의 날에도 계획된다면 화합의 자리에 재를 뿌려 역풍과 비난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간접적 이해당사자이자 궁극적 이해당사자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시각에 입각해 작성한 만큼 이와 다른 시각의 경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보은군에 다른 대안 있는가? 라는 제시와 함께 군민과 독자 모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