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주변지역 제도 개선 주민토론회 성료

 충북주민자치위원회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주최하고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와 전국댐연대가 공동 주관한 ‘대청댐 주변 지역 제도개선 주민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관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여해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댐 역사에 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없었다”고 주민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댐 규제는 현실에 입각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질 보호 기술의 발전과 오염원 변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참여를 보장해,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해 지역민 스스로 권리주체가 되어 주변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및 활성화에 기해나가야 한다”고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진 전남대연대 대표는 “현재의 댐 관련 법은 주변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정진관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 회장도 “댐 주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수단가를 지금보다 100%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댐 용수에 대한 지역민의 물 주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댐 용수 이용권이 지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타당성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대청댐 주변 지역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협치 기구인 민·관·정 협의체의 구축이 수계별로 필요하다.”며 “민·관·정 협의체를 상시화해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환경파괴나 환경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 제안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권·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자유토론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는 댐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지역민의 피해는 모두 외면해 왔다.”면서 “오랜 기간 잘못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ㅇ느로 요구했지만 어떤 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라며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만큼 지역민인 우리들 모두의 행동과 실천만이 남았다”고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박종안 문의면주민자치위원회장은 “민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그 어떤 토론회보다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을 기회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대청댐 주변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철웅 보은군정책자문원장도 10여명의 회남면 주민과 함께 참여해 “현실에 맞는 대청댐 주변 규제 개선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척도”라고 주장해 박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