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
“지방소멸 막기 위해 구체적 정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등 6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은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 수립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져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로의 정부 인구정책 변화에 맞춰 충북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각 시.군의 담당자가 함께하는 TF팀 및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증대사업 대표 사례를 예로 들어 “기존의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기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획일적인 인구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