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 상대 군정질문 실시…최종편

김도화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향후 진로?
○…김도화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 결과 총 187.7억을 확보했다. 주요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및 평생학습관 설립, 공동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농촌지역의 영농활동지원을 위한 농촌생활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3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기능 이관 및 영유아보육법 소관 변경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이 변경된다.
김 의원은 보은군이 추진 중인 공동육아종합지원센터 향후 계획과 변경 시행될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김인식 주민복지관장은 이에 관해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대신 “당초 사업취지에 맞는 내용을 담아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Happy 아이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Happy 아이센터는 생애주기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온-누림 플랫폼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관내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한 체험놀이공간이다. 이 시설은 202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시설면적은 491㎡로 주요시설은 실내놀이시설, 돌봄교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향후, Happy 아이센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0~5세 영유아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에서 맡아준다. 정부는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출범, 2026년 유보통합 완성이란 목표다.

김도화 의원
“속리산관광특구 성과 유명무실”
○…김도화 의원이 속리산관광특구 및 속리산축제에 대해 말했다. “속리산관광특구는 접근성이 좋아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보은군과 함께 관광특구로 지정된 단양군은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목표로 연간 관광객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관광진흥법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관광특구 평가에서의 성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 성과 및 관광공사 운영에 대한 군의 의사’를 물었다. 이와 함께 ‘속리산축제의 정확한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문체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관광특구 평가는 2021년부터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속리산 관광특구를 포함한 11개 관광특구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돼 평가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체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속리산관광특구 평가결과와는 별개다. 군은 공모 신청을 통해 2019년에 국비 3.5억을 확보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 속리산특구 내 숲속 화장실 건립,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했다. 올해도 속리산관광특구 내 글자조형물 제작 설치를 추진 중이며 2024년 공모 신청 계획 중에 있다. 
관광공사 운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34개 관광특구 중 단양관광공사를 포함해 5개소의 관광공사가 운영 중에 있다. 허길영 문화관광과장은 “관광공사 또는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운영에는 인력자원 확보와 출연금, 인건비 등의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속리산축제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신화’라는 주제의 콘텐츠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관광형 축제로의 확장을 위해 자문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속리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드론자격증실기시험장 지정 취소 ‘왜’”
○…김도화 의원은 “우리 군에는 드론자격증실기시험장이 있어 드론자격증 수험생들이 보은군을 방문했으나 현재는 드론자격증실기시험장이 취소되어 타지자체 시험장을 찾아가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론자격증실기시험장이 취소된 이유와 드론자격증실기시험장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질의했다.
보은군은 충북권역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실기시험의 응시수요 증가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요청에 따라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2019년부터 드론 상설실기시험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대관을 스포츠산업과의 협조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일정을 고려해 스포츠파크 야구장과 인조구장 등을 오가며 실기시험장을 대관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기시험장 주변의 차량통행 등 드론 실기시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실기시험장 조건에 부합하는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을 2020년부터 실기시험장으로 대관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2022년부터 스포츠의 메카 보은군의 명성을 되찾으면서 연간 10만 명이 넘는 스포츠 관계자가 방문함에 따라 드론 상설실기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의 체육시설 수요도 대폭 증가하게 됐다.
매월 평균 6~8일 정도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을 드론 실기시험장으로 대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전지훈련 수요와 체육시설 사용 1주일 전후 잔디작업과 라인작업이 필요한 천연잔디구장 특성을 감안해 스포츠산업과에서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을 향후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업무협약 제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협약이 해지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고지함으로써 2024년부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의 드론 상설실기시험장 지정이 취소됐다.
허길영 문화관관과장은 “화성드론자격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상설실기시험장을 모집할 계획인 바, 향후 상설실기시험장 모집 시 보은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준공 후 운영관리와 기대효과?“
○…김도화 의원에 따르면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는 마로면 기대리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입해 약 1,075㎡ 규모로 한우개량을 위한 실험실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용량 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축산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김 의원은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의 그간 추진 실적 및 축산농가의 참여 실적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구상안 △연구센터 준공 후 센터의 운영관리 방향과 사업의 기대효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축산과는 “한우개량을 위한 연구소 신축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ICT 축사 리모델링은 시공업체가 선정돼 5월초에 착공했고 연내 마무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부터 30여 농가가 보은한우개량작목회를 조직해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600두 이상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우량한우를 검증하였고, 400두 이상 수정란 이식을 추진한 결과 40.26%의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정란이식 200회, 유전체분석 300두를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계사업에 대해선 “한우 유전체분석 DB자료를 통한 EPD(예상유전 전달력)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개량 구축지원 프로그램개발을 계획 중이며 한우뿐 아니라 젖소 수정란이식을 통해 산유능력개량으로 낙농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유지방 함량이 높은 저지품종 등을 육성하여 유가공품 체험목장 운영 등다방면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센터의 운영관리 방향과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선 “연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는 직접 수행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란 이식과유전체 분석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추진 방향과 분뇨 처리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중으로 오는 10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을 비롯한 축협, 농협, 축산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군 가축분뇨발생량은 800톤/일으로 현재 공공처리시설 80톤, 민간퇴비시설 50톤, 농가에서 470톤을 자가 처리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200톤을 처리하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 조사됐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해 “향후 시설 운영 시에는 규모가 작은 농가 위주로 수거 반입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악취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의원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가 경쟁력”
○…장은영 의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는 시장교섭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다. 보은군도 2017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만들어 상표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품목별로 브랜드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 현황과 관리방법,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계획 등 답변을 요구했다.
농정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7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결초보은’을 상표등록 했다. 농가나 단체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하고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까지 쌀, 대추 등 총 23건을 사용승인 했다.
관리방법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씩 자동연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브랜드의 사용목적을 위반해 사용승인 정지 또는 취소된 농가는 없다.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와 관련해선 농특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 지하철, 전광판, 버스, 개인택시 등을 활용한 광고 등을 하고 있다. 또 보은군 고품질 쌀 브랜드 디자인 개발, 속리산휴게소 내 보은군 공동브랜드 홍보 안내판 설치, 온라인쇼핑몰 전문업체인 지마켓과 MOU를 체결 등을 제시했다.
김홍정 농정과장은 “시대변화에 맞춰 파워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로컬푸드 판매장, 지역축제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보은군 공동브랜드를 지속 홍보토록 하겠다”고 했다.

“탄소배출량 줄일 방안과 대책은”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기환경 보존은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국제적 문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개인.단체.정부기관에서 배출하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보은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2023년 3월 발주했지만 현재 상위계획인 도 기본계획 수립지연과 환경부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배출원 원단위가 변경 예정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과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및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사업도 하고 있다.
이외 군은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분야 인센티브 보상과 저녹스 가스보일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 중이다. 올해는 건축물 복사열을 반사시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관내 경로당 43개소의 옥상에 실시했다. 이밖에도 태양광 보급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숲가꾸기 사업, 스마트팜 작물재배, 저메탄 사료지원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선희 환경위생과장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생활자원 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소각 및 매립되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이품송 활성화 방안이 뭔가”
○…장은영 의원은 민선7기 때인 2018년 3만여㎡의 면적으로 조성된 속리산 상판리의 정이품송 공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속리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정이품송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속리산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이품송 공원은 관광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며 정이품송 공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측에 따르면 정이품송 공원은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지난 2018년 조성했다. 이후 세조와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으로 정이품송 조형물을 설치했고, 2019년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종각을 추가로 설치해 어가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장덕수 사업소장은 “정이품송 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가 2021년부터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정이품송과 정이품송 공원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7월까지 공원 내 인공폭포와 벽천설치를 완료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공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 급증
농민들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인적.물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다. 매년 12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 가입자 중 모집공고를 통해 30명 내외로 선발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실적은 2022년 멧돼지 597마리, 고라니 142를 포획했다. 지난해에는 멧돼지 550마리, 고라니 566마리를 포획했고, 금년에는 4월말 기준 멧돼지 207마리, 고라니 7마리를 포획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철망울타리 및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 중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18개소를 선정해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선희 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 신고 시 신속하게 피해방지단을 투입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보상 지급액을 산정해 피해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제홍 의원
벚꽃 가로수길에 웬 느릅나무?
○…성제홍 의원은 △현재 고승교에서 삼탄교 구간에 가로수로 느릅나무가 식재된 이유 △이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인근 벚꽃 가로수길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느릅나무 대신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한 군의 의사를 타진했다.
산림녹지과는 고승교에서 삼탄교 구간 가로수를 느릅나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색다른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계절별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느릅나무로 식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느릅나무와 관련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느릅나무 가로수 구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흰불나방 성충 및 유충의 발생으로 해당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느릅나무 병해충 방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건호 과장은 느릅나무 대신 벚꽃나무로 식재하는 것에 대해 “느릅나무 600주 이식비 3억원, 왕벚나무 750주 신규식재 1.8억원 등 총 4.8억원의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또 가로수 수종갱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심도 깊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건넸다.

“마을회관 다용도로 사용 안 되나”
성제홍 의원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마을회관 건물의 유휴공간을 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시영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마을회관은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한 자치적 집회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회관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근거해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마을회관은 마을회가 요청할 경우 보수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변경(폐지)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마을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마을회관 건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마을 수익 창출 및 마을회관을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보은읍 삼산3리 마을회관과 죽전1리 마을회관은 목적 외 사용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되면서 올 1월 마을회관 이용 현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그 밖의 마을회관은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