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 상대 군정질문 실시

장은영 의원
통합RPC 건립사업 분발 촉구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농협 RPC를 통합하고 쌀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자 보은군 통합RPC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월송1리 부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추후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그런데 보은군 통합RPC 건립 공모사업 추진 중 사업대상지인 월송1리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보조사업자인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반대 민원 해결에 힘썼으나 현재까지 주민 대다수가 사업대상지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작년 6월 법인 사무실을 장안면 보은농협 RPC로 임시 정하고 전산망까지 통합했으나 아직 보은군 대표 공동브랜드 쌀 출시를 못하고 있다. 공동법인의 당사자인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각각의 브랜드로 쌀 가공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통해 ‘알찬미’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최종 농림식품부의 사업 검토 의견을 고려해 사업대상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은영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은군 통합RPC가 출범해 공동사업법인이 탄생했다. 오랜 숙원이었던 보은군의 쌀 공동 브랜드가 많은 가정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통합RPC 건립 위치선정에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통합RPC 계획 차질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과 공동사업법인의 분발을 당부했다. 

성제홍 의원
보은대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은대추가 계속된 이상기온과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불안정한 생산량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추농가도 크게 감소해 보은대추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대추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보은군이 대추를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집중해야한다”며 보은대추의 지원사업과 가공식품 개발, 가공식품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6건을 추진했다. 이중 대추 가공식품 개발은 2건이다. 오븐을 사용하는 판매용과 오븐이 아닌 밥솥을 사용하는 체험용 카스테라 2종 레시피를 개발했다. 또 대추고와 대추분말을 이용한 산나물 대추설기, 대추절편, 대추맞편, 대추치즈 인절미 4종 레시피를 개발했다. 보은 웰빙식품 음식자료집 45선 책자도 발간해 대추 가공식품을 알렸다.
지원과 관련해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추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대추 가공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했다. 가공식품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선 ‘2025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공모를 위한 부지, 예산, 인력 등 사전 준비하고 있어 8~9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황대웅 산업경제국장은 “공모가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삼승면 우진리 678번지 부지에 35억원(국비5억, 군비30억)의 예산으로 제조시설과 교육연구시설(1층, 1개동)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윤대성 의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심 요구
○…윤대성 의원은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며 보은군 시행하는 주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통해 경제활동 촉진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비자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해 보은군은 지난 1월 30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군은 지난 4월 5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기간 내 현재까지 총 13명이 최종 선정됐다. 1차 선정된 13명은 이든푸드 7명과 ㈜이킴 6명으로 이중 네팔국적의 7명은 기존 E-7(특정분야 숙련기능인력 근무) 비자로 관내 기업에 취업 중인 상태였고, 베트남국적의 6명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D-2(유학) 비자 소유자로 모두 관외 거주자다. 군은 6월14일까지 2차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 주요시책으로는 출산 및 결혼장려,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양육수당, 향토장학금, 결혼장려금 등 결혼부터 출산까지 총 2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입장려금, 청년 주거비지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등 이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펼침에도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에 맞춤화된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군민이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
경로당에 와이파이 꼭 필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에 의거해 도심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은군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16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또는 신규 구축할 예정에 있다.”
김도화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설치 목적을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과 여가선용 및 소통의 장소로 마을 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은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라며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 김상식 행정과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기존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은 매년 1~2개소를 도에서 관광지 혹은 관공서 위주로 최종 선정하기에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올해 경로당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33억원이며 관내에 스마트 경로당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 과장은 “경로당 공공와이파이는 지난해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서 총 경로당 290개소 중 87개소를 완료했고 행정과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미구축된 경로당 203개소를 202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
경로당 추가지원 계획은
○…“주민복지과가 군내 289개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해 일부는 한 달 중에 일정기간 경로당을 개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로당 회원들은 대부분이 초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이용시설이기에 어르신들이 생활함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상반기에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 후 계속 읍면별 부족 여부를 조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없다”고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 답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어 4포에서 10포로 차등 지원하며 지난 2월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 총 199개소 경로당에 10kg 양곡을 추가 배부했다”고 밝혔다.
식사와 관련해선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56개소 경로당에 363명의 도우미 인력이 배치돼 경로당 식사를 돕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의 초고령화로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경로당 도우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보은군 내 ‘미등록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선 “올 3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등록 경로당 4개소에 냉난방비 100만원과 20kg 양곡 1포씩을 지원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의 주 거점인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로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노 의원
건물번호판·안내판 내구성 의문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주소 표기 방법이 새주소로 변경됐다. 보은군도 도로명 주소를 도입 건물번호판을 각 세대별로 보급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된 안내판의 내구성이 떨어져 훼손 또는 변색이 되어 식별이 어렵고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이경노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건물번호판의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평가와 안내판의 변색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의 건물번호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만8122개를 제작.보급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해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 또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임춘빈 민원과장은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은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해 제작한다. 10년 후에도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구성 등이 저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10년 이상 경과되고 훼손, 마모 등이 심한 번호판을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 또는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내판의 변색과 관련해선 “건물번호판은 옥외에 설치되는 특성상 시간의 경과와 햇빛 등에 노출돼 변색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을 자제하고, 알루미늄 재질에 코팅한 번호판을 제작해 내구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다.

윤석영 의원
일부지역 지방상수도 보급 절실
○…윤석영 의원은 “보은군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일부 지역에선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거나 일부 귀농귀촌 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2023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8.7%다. 군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증대와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급배수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회인~회남면 지역, 산외면 지역에 추진 중인 가운데 회인~회남면 지역은 올해 말, 산외면 지역은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보은읍 급수지역과 산외면, 내북면 급수지역 연계를 위한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으로는 수한면 질신리와 회인면 송평, 건천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급배수시설 확충사업은 월송2리 등 8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용수량 부족이나 수질 등에 문제가 있어 지방상수도가 필요하나 지방상수도 공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마을의 경우 지방상수도 전환 급수대책 및 확대계획에 의해 홍보물 배부와 주민설명회로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중앙리 등 7개 마을에 확대보급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월송2리 등 10개 마을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현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수도를 사용하고 귀농귀촌을 포함한 신규 주택 등도 마을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동의하에 자체 공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과장은 “지방상수도 보급과 더불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보은정수장 일공급량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광역상수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