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 상대 군정질문 실시

성제홍 의원
정이품송 자목 활용 방안은
○…“속리산의 상징이기도 한 정이품송은 세조가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소나무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솔잎혹파리로 인해 수난을 겪기 시작하더니 강한 바람에 가지가 수차례 부러지고 훼손돼 현재는 수려한 정이품송의 옛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성제홍 의원은 정이품송의 관리와 현재 추진사업 그리고 정이품송 자목의 관리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기병 행정자치국장은 정이품송 자목 활용 방안에 대해 “금년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명품 가로수길, 생활권 특화 숲 조성과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분재형 반려 식물을 육성해 분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정이품송 자목을 육성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군이 관리 중인 자목은 약 1만여 주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분양하고 있지만 양묘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정이품송 자목들이 피압현상에 가지가 죽고 줄기만 성장하고 있어 이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정이품송을 잘 보존하고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응철 의원
계약해지 펀파크, 활성화 방안은
○…“보은읍 길상리 일원에 위치한 펀파크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 2012년 준공 후 운영업체를 선정, 문을 열었다. 펀파크는 2014년까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과 놀이시설로 활성화됐으나 2015년 발생한 안전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2024년 4월 미운영 및 임대료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김응철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펀파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펀파크 운영업체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총 1억8300여만원 체납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영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실시협약 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 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하고 5월 2일 철거 이행을 재독촉한 상태다.
이승엽 미래농촌전략실장은 “펀파크 재개장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며 “해당 용역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시설개선 등 사업비를 조달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펀파크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 컨벤션센터 건립 시급
○…“국제행사(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카 건립사업을 앞두고)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군에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보은군은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군민의 문화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은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김도화 의원의 말이다.
안남호 부군수는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청주 오스코에서의 각종 국제행사나 인근 지역 내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보은군에 방문할 경우 관광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군 여건 상 현재로서는 행사장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및 숙박시설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행사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을 이었다.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향후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보은군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전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된 보은군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을 보은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먹거리, 숙박 등의 인프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석영 의원
노점상 적치물로 보행자 안전 심각
○…윤석영 의원은 “보은군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60억원을 보은읍에 투자해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전 대추판매장 자리에 한기공작소를 구축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한끼공작소를 적극 운영 예정이다. 1층은 디저트 카페, 2층에서는 특화 음식 기반 레시피 및 먹거리 키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외 먹자골목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안남호 부군수는 이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홍보 마케팅 시설 구축사업 추진 및 인플루언서 SNS 홍보단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을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은읍내가 노점상 적치물로 인해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통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 관리 대책도 물었다.
안 부군수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은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
민간위탁,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군은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운영의 탄력성 등으로 인해 공공부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을 직접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높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협업이 용이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단점으로는 △재정, 기술능력 등이 부족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선정 시 운영관리 부실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농촌지역의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인해 경쟁대상이 없어 재위탁 사례 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변화에 둔감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기병 행정자치국장은 “민간위탁 전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민간위탁 시 올바른 수탁자 선정과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총 9개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위탁사업은 군민의 건강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선정과 사업의 운영에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윤대성 의원
공공시설 운영·관리비 대책 필요
○…윤대성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체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서비스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민선8기를 맞아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투입되는 보은군 재정운용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과 운영비의 적정성 및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한 재산으로 관리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군의 설명이다.
다만 박기병 행정자치국장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설물 취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는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다. 이에 반해 현재 보은군의 세입여건은 굉장히 취약하다.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걷고 있는 세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430억원이 조금 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노 의원
중초천 개발과 정비 미진하다
○…“교사교에서 삼장교 구간의 중초천은 장신리와 삼산리를 통과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천이다. 그러나 현재 중초천은 무성한 풀과 나무로 덮여 있고 각종 벌레 및 해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개발과 정비가 미진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보청천 자전거길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 코스이자, 산책로이며 벚꽃길로 알려져 있다. 보은교에서 고승교 구간의 왕복 자전거길은 약 8km로 어르신부터 청소년,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체력이 약한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돌다리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은”
“월송리 마을 입구에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있어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과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방안은.”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쾌적한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초천 개발 및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황대웅 산업경제국장은 중초천 정비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초천은 보은읍 삼산리에서 노티리까지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인 중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보은읍 교사교에서 삼장교까지 약 680m 구간 중 교사교 하류부 삼산리 방향 제방 약 253m 구간은 보축(홍수방어벽) 구간으로 제방정비 완료 후 주민을 위한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초천 하상의 퇴적토 및 수목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하상준설를 설계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보청천내 돌다리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선 “현재 보청천 삼승면 달산보에서 내북면 서지리 구간은 충북도에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보은교에서 약 1.4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스윙교(오작교) 설치가 반영돼 있다고 했다. 
황 국장은 단절된 월송리 마을 입구 자전거 도로에 대해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