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군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2001-07-07 곽주희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가결은 2시간여동안 정회를 하고 김종철 군수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등 밀실협약으로 처리, 집행부와 군의회 둘 다 주민들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원들도 아직까지 조례안 가결에 대해 100%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히 군의회 의원들은 임시회에 앞서 지난 4일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하는 방안 등 몇가지 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난상토론 끝에 조례안 자체를 부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 5일 임시회에서는 선정심사위원 6∼9명을 7명으로 하는 일부만 수정한 채 원안대로 가결, 하루만에 다시 번복하는 일관성없는 의정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집행부와 군의회간 밀실협약으로 축약,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2시간여 동안 정회를 하면서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규모가 작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을 대폭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무원 법인체로의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김 군수를 불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무원 법인체로의 위탁을 확답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법인체로 위탁문제는 확답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에 조례안 제정과 관련, 선정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2명을 포함 3명의 선정위원들은 의원들에게 일임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대로 한다는 등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조건속에 극적으로 조례안이 가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이 지난해 말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특정인 밀어주기 △모 인사 뒷거래 시도설 △환경사업소 직원 반발 등 갖가지 불협화음을 낳았으며,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조례안 가·부결을 놓고 △특정 법인체 밀어주기 △특정인의 사사로운 개인감정 표출 △집행부 길들이기 작전 등 집행부와 군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