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8편

2023-07-06     김인호 기자

김응철 의원
“답변은 잘하는데 실천이 문제”

방태석 환경과장은 김응철 의원이 화장실 현대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하기 위해 연도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속리산면 대형주차장과 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하고 장안면 서원계곡에는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보은군이 설치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22개소 중 이동식 및 재래식 화장실은 34개소다. 재래식 화장실은 대부분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외곽지역에 설치돼 있다. 일부 도심지의 화장실도 동양식 변기가 있다.
민원인들과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해 군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김응철 의원은 “이동식 화장실 일부는 냄새·열기 등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며 “우선적으로 관광지 먼저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냐”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수거함 설치 예정에 대해 질문했다.
보은군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가연성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하면 보은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다. 학교 등 다량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다. 혼합배출 및 소각처리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8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혼합된 음식물 폐기물은 소각로의 높은 온도를 낮추는 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방태석 과장은 “마을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할 경우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과 전용 수거차량이 필요하며 보은군은 이와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등이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나온 음식물로 인한 주변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해 분리배출 시설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으며 동물기피 기능이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풍취리 성족리 성주리 등 관광지 입구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은 불법인데다 여기에 쓰레기를 방치하게 되면 오가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된다”며 마을 근처로 이전을 주문했다. 또 보은군내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82곳에 설치돼 있지만 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만 2.5억원 낭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제홍 의원
“폐비닐집하장 내 쓰레기 적치
현재 방식만으론 해결 어려워”

성제홍 의원이 “변화된 주민들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폐비닐 집하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짚었다. 그리고는 “폐비닐 집하장의 폐비닐 수거는 보은군이 처리하고 있지만 수거하고 남은 쓰레기 처리는 마을주민들의 몫이다. 이런 방식의 부작용으로 집하장은 폐비닐 반 쓰레기 반으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마을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처리 방식과 대책을 물었다.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모아 일정량이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지난해에는 1,178톤을 수거해 1.2억원의 보상금을 각 마을에 지급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각 마을에 159개가 설치돼 마을회가 공동집하장 관리 주체가 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비닐집하장 안에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외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워 수거하지 않는 차광막, 부직포 등 비수거 영농폐기물 등이 혼합돼 있고 폐비닐집하장 주변에도 일부 적체돼 있는 실정이라고.
방태석 과장은 “폐비닐집하장 안팎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돼 왔다”며 “처리비용은 군에서 지급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성 의원은 그러자 “수거보상금만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각 읍면이장회의 시 쓰레기 수거일, 분리수거 등을 적극 홍보.계도하고 감시카메라 적극 활용 및 도로변 아닌 마을 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경노 의원도 쓰레기 적체에 대해 도로변 집하시설 이전 시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 어르신들 공공근로 하듯 마을마다 한 분씩 분리수거인 배치, 고물상 업체 활용 등 대안을 제안했다. 


윤대성 의원
“보은대추축제에 
비견할 만한 봄철축제 만들자”

윤대성 의원이 보청천 일대에서 봄철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가을 열리는 보은대추축제가 대추하면 보은이라는 전국적 인식을 심었고 보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성공했다”며 “보은하면 생각나는 축제를 봄철에도 개최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허길영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속리산 세조길 걷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 개최하고 매년 5월 중 정이품송공원 일원에서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봄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이나 계획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올해 처음 개최한 보은군 벚꽃축제 및 마라톤대회를 확대, 축제가 되도록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허 과장은 “보은읍 보청천 수변길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과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사업, 전국 벚꽃길 명소로 자리 잡은 보청천 벚꽃길 다양한 즐길거리와 프로그램 그리고 벚꽃길 마라톤대회를 연계한다면 보은만의 특별한 봄철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그러자 “봄철축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답변이길 바란다”며 긍정적 답변을 유도했다. 그리고는 “봄철 벚꽃축제를 하면 대추축제 만큼의 성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축제의 기본인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세 가지를 갖추면 축제가 성공한다”는 말을 건네며 보은군이 구상 중인 보청천 명소화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봄축제와 관련해 회인 출신의 윤석영 의원도 한마디 부연했다. “축제하면 보은읍하고 속리산에 치중돼 있다. 우리 아름다운 대청호를 이용한 축제가 전혀 없는 게 아쉽다”며 축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대전 동구나 충북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를 이용한 개발, 축제 이런 게 많은데 유독 보은군 회남면만 없다는 것이다.
 

김도화 의원
“동학취회지를 도지정문화재로”

김도화 의원은 장안리 일원의 동학취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신청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보은군에 소재한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도 지정문화재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정문화재 유적 및 관리, 신청 등 보은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 소재하는 도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유적은 보은 순조태실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20개소, 기념물 9개소, 민속문화재 4개소 및 문화재 자료 12개소 등 총 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돌봄사업단에서 정기모니터링, 예초작업, 경미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보수하고 있다.
허 과장은 유적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청계획에 대해 “회인면 용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호점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 학술세미나 등을 실시한 후 문화재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동학취회지의 도지정문화재 신청과 관련해선 “동학보은 집회장소로 알려진 동학취회지는 장안면 장안리 일원으로 추정되나 취락지 또는 농경지화 되어 있고 농경지는 경지정리로 취회지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약 100여 m의 석축이 남아 있으나 실체 파악이 어려워 현재상황으로는 문화재 지정 추진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칫 매장되어 있는 유적보호를 위하여 현재 매장문화재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장안리 일원을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시 문화재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가 선행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허 과장은 또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장안취회지의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해 관련 구역안에 계신 18명에게 의향을 물은 결과 3명만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 동의를 해 문화재지정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김도화 의원은 동학취회지와 관련해 “30년 전 학술용역까지 하고선 아무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청산, 장안, 북실 등 이런 유적을 사적지화해 더 불굴해내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은군의 동학이 우리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