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공사 우려

정부 노임단가 실제임금의 40∼50% 밑돌아

1991-02-23 보은신문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정에 크게 못미쳐 금년도 관급공사시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금년도에 재무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실제노인 2만5천원을 받고 있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1만6천백원, 실제노임 6만원을 받고 있는 도목수의 노임단가를 2만4천원, 실제노임 5만원을 받고있는 미장공의 노임단가를 2만2천7백원으로 각각 고시, 실제 노임의 45%를 밑도는 노임단가를 책정했다.

또한 철금공과 비계공 2만2천7백원, 타일공 2만2천5백원, 콘크리트공 2만1백5백원, 벽돌공 2만3천7백원, 배관공 2만1천원으로 각각 노임단가를 책정, 5만원대의실제임금에 45∼50%가 못미치는 형편이고, 산소 절단공 1만5천8백원, 프레스공 1만2천6백원, 주물공 1만5천4백원, 제도사 1만6천9백원, 설계기사 2만1백원 등으로 실제임금의 40∼50% 수준밖에 안되는 노임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년에 발주하는 군민회관 검립, 회북면 청사, 마로면 복지회관, 탄부면 보청천 제방공사 등의 관급공사가 부실공사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건축업자인 최모씨는 "관급공사의 노임단가가 너무 낮아 지난 해 울며 겨자먹기로 관급공사를 맡아 해보았지만 적자만 내게 되었다"며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화 되어야만 부실공사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 노임단가가 너무 낮아 숙련공을 채용하지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값싼 인부를 쓸 수 밖에 없는데다 공사철에는 인부마저 구할 수 없어 노임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인다.

한편 올해 정우 노임단가는 지난해 도목수 1만8천9백50원에서 금년 2만4천원으로 26.6%가 오른 것을 비롯, 벽돌공 28%, 미장공 28.6%, 철근·새시공 19∼28%, 보일러 배관공·도배공 20∼25%, 보통인부는 45.7%가 인상된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