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원 서비스 시대 개막
전국 원스톱 서비스망 연결
2003-02-08 송진선
이에따라 지난 6일부터 주민, 지적, 차량, 복지, 수산, 산림 등 21개 분야 536종의 업무를 전산화해 사무자동화와 상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1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읍·면까지 LAN을 구축해 모든 행정 정보가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자민원 서비스 실시로 그동안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감소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도 담당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투명하게 처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신청시 제출했던 여러 종의 구비서류도 정부 부처와 전국 232개 시·군·구간의 정보 공유로 대폭 줄었고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되었으며 해당업무별로 창구를 옮겨 다니며 신청했던 민원도 이젠 한 개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 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전자 민원서비스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의 한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거주지역 시·군·구명을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되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전자민원 창구’ 메뉴로 들어가 원하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인감 증명서도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이전 시 주민 서비스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자료도 정부 전산정보관리소의 생산적 복지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의 자료를 온라인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행정 및 주민불편을 해소했고 총 15종에 달하는 신청서를 1종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 많은 서류의 감축을 가져왔다.
주소 이전 시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 이전 등 각종 민원서류의 주소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해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타 지역(시·도)으로 이동해 새로운 인·허가를 취득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 각종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 작업이.30일에서 7일로, 옥외 광고물 인·허가 민원처리도 2일에서 2분으로 빨라졌으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도 44일에서 8일로 단축되는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와같은 전자민원서비스로 365일 연중 무휴서비스는 물론 대민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