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철저한 준비·자료수집으로 집행부 혼쭐
2002-12-28 곽주희
지난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11일에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12일에는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13일에는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체 11명 중 초선의원 8명이 입성, 4대의회 개원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초선 군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쳐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쭐났으며, 군수와 부군수 등에 해당하는 질문도 서슴없이 하는 등 첫 행정사무감사치곤 잘했다는 평이다.
일부 군의원은 사진자료와 증빙자료(영수증, 공문서류)를 제시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등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맥빠지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 구환서 의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후보지 변경계획수립 이후 후보지 선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인근 괴산군 체육센터는 총 부지 2만1766㎡, 건축면적 4582㎡ 규모로 금년 11월 2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요금액도 75억8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우리군의 체육센터는 부지선정에서부터 협소한 위치선정에다 기 투자된 금액이 10억여원이나 되고 앞으로 꽤나 오랜 시간을 두고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 김길환 문화관광과장 = 기존 매입부지는 주차 및 녹지공간의 부족과 진입도로의 불편 등으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대두, 총 7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농림,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로 법률적·행정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보은 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최종 후보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겠다.
기존 부지는 8477㎡이고, 이에 투자된 예산은 10억3800만원으로 현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타 용도로의 사용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민들과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열악한 체육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선 군재정 형편상 다소 무리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군비의 최소한 투자, 기금 및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기본방침에 역점을 두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 이재열 의원 = 사업 추진시 적합한 후보지 선정,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검토, 토지매입 가능여부, 사업비 확보 가능여부 등 여러가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관계부서(담당공무원)의 판단 부족과 세밀하지 못한 계획하에서의 사업추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만남의 광장 및 황토체험시설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상의 손실 및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추진 등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인지 ? 기 매입한 토지는 향후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
▲ 김길환 문화관광과장 =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1억4000만원(도비 8억9700만원, 군비 12억4300만원)으로 이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99만원, 토지매입비 4억5401만1000원(13필지 2만6680㎡), 지장물 매입 및 수수료 3351만2000원 등 총 5억3351만3000원이 집행되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재정적인 순손실액은 7950여만원이 된다. 공사계약 업체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본군 고문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며, 행·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현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취소에 따라 도비 보조금 8억9700만원은 도에 반납조치하고 향 후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기성급 및 위약금에 대해선 도급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현재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이용계획을 수립, 보고할 계획에 있다.
▲ 박세용 의원 = 마로면 송현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8년 9월 문화마을사업지구로 선정돼 9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신규택지조성 3676평, 기존 마을정비 3248평, 마을하수도 400평에 사업비 33억2100만원을 투자해 2000년 6월 착공, 지난해 11월 완료했다. 사업 완료후 올해 2월 분양공고 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분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나 단독주택용지 13필지, 상가용지 1필지 중 단독주택용지 1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 필지는 분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마을 조성 택지분양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분양 유인대책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주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지역주민의 기호에 맞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 조항신 건설과장 = 계획수립 당시의 여건과 IMF 이후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영향과 더불어 2001년 쌀값 파동 후 보은지역의 농지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고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비싸 보이는 등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 감소가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접근성의 양호로 전원주택지로 부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분양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아울러 재 감정가격 평가를 통한 분양가의 인하 등 외지인의 투자유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오규택 의원 = 가로등 고장수리 및 가로등의 신규 설치를 요구하면 기다리라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이고 예산절감 효과인지 또 타시군에 비해 우리 군은 가로등 예산도 적고 기동수리반 운영도 1개반 2명으로 적은데 기동수리반을 늘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타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
△ 조항신 건설과장 = 가로등 수리반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가로등 설치실적은 지난해 도시가로등으로 2억원을 투자 82등을 설치했고, 농촌가로등으로는 3500만원을 투자해 114등을 설치했다. 올해 도시가로등으로 2억원을 확보해 56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농촌가로등은 5000만원으로 절전형 162등을 설치했다.
내년에는 도시가로등으로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80등, 관내 주요지역 승강장에 6600만원으로 44등 계획과 농촌지역에 1억원으로 200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군은 기동반 1개반을 편성해 전기직, 운전직 각 1명씩 2명이 3354등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예산으로는 자재구입비 2760만원으로 타시군에 1/3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2명에서 전기기능직 1명을 더 충원하면 수리시간은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김기훈 의원 = 개발촉진지구내 도로기반시설사업으로 총공사비 13억3700만원(가로수 식재포함)으로 시행중인 삼년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목적과 설계당시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계획했으나 주변 농작물 피해와 삼년산성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생각지 않고 가로수 수종을 변경해 지난 11월 16일 느티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
또 지난 10월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삼년산성 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 가로수 식재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전체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했는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관광볼거리 운운하는 집행부의 일관성없는 행정,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봄에는 꽃, 여름은 녹음,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수종인 왕벚꽃나무로 바꾸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135주의 느티나무는 보은군 244개 마을에 식재해 천년수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 조항신 건설과장 = 삼년산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에 사업량은 연장 960m, 폭 12m로 확포장한 사업이다. 당초 왕벚나무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삼년산성 진입로의 중요성을 감안해 문화관광과와 농림과와 협의해 최종 느티나무로 결정했다.
느티나무 가로수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시공업체에서 이미 조경업자와 계약이 완료되는 등 사업시기가 촉박해 의원들과 상의하지 못하고 가로수 식재를 추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삼년산성 진입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항이나 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이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추후 관련 부서와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회시 의원들과 협의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은군 발전을 위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겠다.
▲ 박세용 의원 = 우리군의 인구는 1965년 최고 11만3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3000명정도 인구가 감소해 1999년 4만4000명, 2000년 4만3000명, 2002년 11월 30일 현재 4만653명으로서 불과 2년사이에 3000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되었다. 만약 감소되는 비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3-4년 내에 우리군의 인구는 3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하나의 큰 읍·면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것임에도 2000년 이후에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를 행정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힐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답변해 달라.
△ 윤태형 주민자치과장 = ‘출산장려금 지급’,‘쓰레기 봉투 무상제공’,‘경품권 제공’등 3개 사업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지난해 1월 관련부서에 추진토록 통보했다.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지난해 2월 ‘보은군 인구유입증대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후 도에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해 시책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우리군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출생 2374명, 사망 3093명으로 자연적 변화에서 719명이 감소했고 전입 1만9140명에 전출 2만3781명으로 사회적 변화에서 4641명이 감소해 인구의 자연감소 및 사회적 여건에 의한 감소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우리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에 따른 지역의 접근성 확보, 광역도시와의 연계성 검토, 생산 및 서비스 시설 유치 등의 실효성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입안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김기훈 의원 =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사과대목외 3종(감, 복숭아, 포도)에 1만9550본을 생산, 99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량 대비 보급량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가선호도를 감안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
△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우량묘목 생산보급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사과대목 9350본, 감 3300본, 복숭아 400본, 포도 6500본 등 총 1만9550본을 생산, 99농가에 보급했다. 군 과수재배 규모에 비해 우량묘목 생산보급 실적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12월 구입한 2650평을 이용, 우량대목을 증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만본씩 농가에 보급, 40ha의 시과밀식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과 신품종 모수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희망농가 접목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홍식 의원 =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농업인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굴삭기, 자급사료수확기, 논두렁 조성기, 전정목 파쇄기, 예취기 등 9종으로 대여현황을 보면 트랙터 8농가 27일, 이앙기 4농가 13일, 콤바인 2농가 5일, 관리기 1농가 2일, 전정목파쇄기 2농가 11일, 자급사료수확기 12농가 48일, 논두렁조성기 1농가 1일, 굴삭기 1농가 6일, 예취기 1농가 10일로 나타났다.
농기계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계도 부족과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는 불과 9종에 불과하나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으로 소득증대와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
△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 올해 트랙터외 8종의 농기계를 32농가에게 123일을 대여,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계절적 또는 영농작업 시기상 일시적으로 농업인들의 요구가 중복돼 대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내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대추고을소식지 등을 통해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국비 1억600만원으로 트랙터, 콤바인, 톱밥제조기, 채소자동절삭기 등 총 7대의 농기계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농기계 대여 사업을 최대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